[대전지부]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대전광역시청 미화원 임금미지급 문제’에 대해 다뤄 > 활동소식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 '자치행정국' 감사 영상 캡쳐>

11월 11일 오전10시에 진행된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 <자치행정국> 감사에서는 ‘대전광역시청 미화원 임금 미지급’에 관한 내용이 다루어졌다.

박정현(더불어민주당, 서구4) 시의원은 2015년에 대전시와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했던 ㈜영창, ㈜경륜산업의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 질의하였다.

박 의원은 여성의 경우에는 191만원 남성의 경우에는 197만 원 정도로 책정을 했는데 실제 지급은 여성은 164만원, 남성은 178만원으로 했다고 지적을 하였다.

이어 노동계가 이 사실을 알고 회계과에 질의하였는데 회계과에서는 그럴 일이 없다고 이야기 하다가, 미화원들의 월급봉투를 분석해서 자료를 들이미니까 회계과에서 알고, 계약종료전에 미지급된 임금은 다 지급됐다고 발언하였다.

박 의원은 실제로 대전시청에서 청소용역노동자들을 사용하고 있고, 대전시에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데,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된다고 질타하였다.

이에 대하여 김우연 자치행정국장은 그런 부분은 살펴보겠다고 짧게 답변하였다.

박 의원은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이 청소용역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였는데 자료를 제대로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하였다.

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임금미지급에 대해서도 지적하였다.

박 의원은 청소미화원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분석했는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여성미화원은 1인당 월 23만원, 남성미화원은 1인당 월 13만 원 정도를 미지급되고 있다고, 1년이면 1억 3년이면 3억이 미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입찰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고시해야 한다고 질타하였다.

김 자치행정국장은 이에 대하여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요즘에 인권이 강조되고 있어서 영업비밀등의 문제가 있다고 하자 박 의원은 제도권 내에서 하면 된다고, 영업비밀이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 하였다.

박 의원은 대전시청 청소미화원의 2016년 원가산정 문제도 지적하였다.

박 의원은 2015년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했는데 노동계에서 문제를 삼자 2016년에는 주휴수당은 포함하고, 상여금은 줄고, 총액은 같게 했다고 지적하였다.

김 자치행정국장은 노동계의 지적도 있었지만, 전에 했던 것이 모순된 게 있어서 시청과 사용자와 협의를 해서 바로잡았다고 답변하였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하여 그러면 총액이 늘어나야 하는데 총액은 늘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