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03/09 노사분규 자행하는 운영법인 계약해지!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운영 정상화를 촉구한다! > 언론보도

의정부 시민대책위 "장애인종합복지관 정상화 촉구…최종 책임은 의정부시

2023.03.09. / 출처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의정부)

ㅣ'위탁 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태 키워'

ㅣ'계약 해지 등 특단 조치 검토해야'

 (사진출처. 아주경제)

진보당 의정부시위원회, 의정부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민주노총 경기북부지부 등 18개 단체로 구성된 의정부시민대책위는 9일 의정부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복지관 노동조합이 전면 파업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복지관 측은 노사분규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 1월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복지관을 방문해 제시한 중재안을 거부해 사태를 키웠다"며 "복지관 이용자들의 불편과 항의가 이어지자 '노조와 협의 중'이란 거짓 정보까지 전달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축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복지관은 의정부 내 최대 규모의 복지시설로, 연간 30억원의 시민 혈세를 보조금으로 받아 운영되고 있다"며 "개관 후 19년째 복지관 운영 위탁 법인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위수탁 협약서상 법인전입금 명목으로 보조금의 1%도 안 되는 2700만원만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관 운영의 최종 책임이 의정부시에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또 "위수탁 협약서를 보면 수탁자인 법인은 노동쟁의 발생 신고 등이 있을 때 위탁자인 시에 통보하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돼 있다"며 "시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소속 직원을 지정해 복지관 업무를 대행하고, 법인을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위수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시민 불편이 우려되는 만큼 시는 정상화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며 "오랫동안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책임을 법인에 묻고, 계약 해지 등 특단의 조치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회계직원의 노조 가입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4년째 노조와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며 사태를 키워온 복지관의 태도는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복지관은 상식적인 자세와 전향적인 노력으로 갈등 상황을 매듭짓고 시민을 위한 복지시설 운영에 매진하라"고 요구했다.

의정부시장애인복지관 운영 위탁 법인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민주노총 공공연대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지회는 단체협약을 두고 4년째 대립하는 가운데 노조는 최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