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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03/08 14년째 매년 해고되는 어린이집 대체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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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연대 댓글 0건 조회 328회 작성일 23-03-0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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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째 매년 해고되는 어린이집 대체교사들


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노동자 두 달째 시청 로비 농성... "정부가 기간제법 악용, 고용안정 대책 마련하라"


2023.03.08. 매일노동뉴스 정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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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매일노동뉴스 정기훈 기자)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소속돼 1년마다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어린이집 대체교사들이 정부에 근본적인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연대노조와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휴가나 보수교육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업무 공백이 생기는 경우 소속 대체교사를 해당 어린이집에 파견한다. 

2009년부터 시행돼 전국에 2천500여명의 대체교사가 일하고 있다.

대체교사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대개 1년 혹은 2년 미만의 단기 근로계약을 맺는다. 

2년 이상 근로계약이 연장될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대체교사들은 계약만료 통보를 받거나 일을 그만두기도 한다. 

14년째 이어 온 사업이지만 대체교사들은 고용을 보장받지 못한 채 매년 해고를 반복하는 셈이다. 

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50여명은 계약만료 위기에 놓이자 지난 1월부터 계약연장을 요구하며 광주시청 로비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김하나 노조 광주사회서비스원 부지부장은 “대체교사는 담임교사의 부재로 불안한 아이들을 세심하고 안전하게 돌보는 전문인력”이라며 

“정부는 1년짜리 기간제 채용을 반복하며 기간제법을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과 공공연대노조는 “보건복지부는 지난 14년간 운영해 온 대체교사 사업의 근본 문제로 지적되는 고용불안과 

저임금 문제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야 한다”며 

“대체교사를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 취급하지 말고 대체교사에게 적절한 처우와 고용보장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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