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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현우 제주본부장과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을 즉각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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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연대 댓글 0건 조회 354회 작성일 23-02-2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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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일 토요일 아침 기습적으로 박현우 제주본부장과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체포영장을 강제 집행하고, 형사소송법 상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도 가로막더니, 자정이 다 되는 시간에 다음날 구속적부심 재판을 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검찰 독재시대의 만행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연말 간첩단 사건이라고 떠들썩하게 보도하고 집을 압수수색 하였지만 제대로된 혐의도 없는 박현우 제주본부장에 대해 체포까지 하는 것은 정권위기를 공안사건으로 가리려는 독재정권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윤석열 정권은 민생파탄과 안보무능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과거 독재 정권이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했던 국가보안법을 다시 꺼내 들었다. 특히 민주노총, 전농 등 노동자. 농민을 대변하는 세력의 목소리를 막고자 혈안이 되어있다.

 

국가보안법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를 탄압하던 치안유지법을 계승하여 이승만 정권이 만든 악법으로 독재 정권 유지를 위한 반인권적 반민주적 악법이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인권을 유린해왔기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미 폐지됐어야 할 악법을 활용하여 공안탄압을 자행하는 윤석열 정권을 규탄한다.

 

자신의 무능과 부도덕으로 만들어진 정권의 위기를 공안탄압으로 모면할 수 없다. 구시대적 공안탄압을 즉각 멈추고 박현우 제주본부장과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을 즉각 석방하라

 

공공연대노동조합은 경제위기 앞에 내몰린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공안탄압으로 막아서려는 불의한 윤석열정권에 맞서 더욱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20230220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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