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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02/15 양대노총, 노동 너머 민생의제도 공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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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연대 댓글 0건 조회 319회 작성일 23-02-1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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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노동 너머 민생의제도 공동대응 


2023.02.15. / 참여와혁신 정다솜 기자



ㅣ15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민주노총 예방
ㅣ올해 노동이슈별 공동 대응 계획 발표
ㅣ윤석열 대통령에게 공개토론 제안도
ㅣ[전문] 양대노총 위원장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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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에 맞서기 위한 공통투쟁 계획에 합의했다. 나아가 양대노총은 공공요금 인상, 민주주의 후퇴 등 민생 의제에 대해서도 함께 대응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최근 재선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15일 오전 11시 민주노총을 예방하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한국노총 집행부를 맞이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김동명 위원장의 재선을 축하한다”며 “양대노총의 노력과 힘이 많이 필요한 시기다.  노동자들을 위해 어느 때보다 더 공고한 실천과 행동이 필요하다. 우리 실천의 결과가 전체 노동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은 논의, 교류, 실천을 결의하는 자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때문에 양대노총의 관계가 앞으로 더 단단해질 것 같다는 기대감이 있다”며 “지난해 4월 한국노총의 친구가 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이 열 달도 안 돼 전체 노동계를 적대시하면서 대화의 문을 닫아버렸다. 한국노총이 먼저 친구가 되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서운함은 없지만 그래도 재벌과 대기업의 친구로 변신한 것을 보면서 기분 좋은 것은 아니다. 양대노총이 교류를 넘어 동지적 관계로 함께할 것을 제안한다. 단결된 노동자의 힘이 역사의 전진을 만들었듯 현장과 함께하는 투쟁을 함께하자”고 답했다.

인사를 마친 양대노총 위원장은 30분가량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한 뒤 “양대노총이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공세와 민생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며 올해 노동이슈별 공동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 점검 및 자료 제출 요구에는 ‘노조의 자주성을 해치는 월권행위’라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양대노총은 △부당한 과태료 부과 시 공동 법률대응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직권 남용 등으로 고발 및 ILO 제소 등 공동 대응 △위법한 현장조사와 자료제출을 강제할 시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로 규정 헌법소원 등을 약속했다. 

최저임금 공동투쟁도 계획했다. 양대노총은 △물가 폭등 이상의 실질임금 쟁취를 위한 최저임금 공동요구안 마련 △초단시간 노동자의 주휴수당 지급, 플랫폼노 동자 최저임금 적용 등 제도개선 활동 △양대노총, 시민사회 참여 (가칭)최저임금 운동본부 구성·운영 △최저임금 공동집회 및 공동투쟁에 합의했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및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의 2월 국회 처리를 위한 투쟁,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반대 투쟁, 국민연금 공적연금 강화 및 연금 개악 반대 투쟁도 같이 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대노총은 오는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공동집회를 계획하고 정부 노동정책 1년 평가 및 토론회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양대노총은 ‘노동개혁’을 최우선 개혁 과제로 삼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진정한 노동개혁이 무엇인지 국민들 앞에서 토론하고 검증받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간담회 결과를 발표하며 “간담회 시간이 길지 않았는데도 깊이 있는 이야기를 했다. 서로 고민하는 내용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특히 양대노총 조합원뿐 아니라 전체 노동자들,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동의 행동과 노력을 함께 해나가기로 약속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양경수 위원장의 말씀에 동의한다”며 “앞으로 계속 자주 만나고 소통하면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함께 싸우자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전종덕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간담회에서 전반적으로 조직된 노동자뿐 아니라 미조직 노동자를 위한 활동, 공공요금 인상을 비롯한 민생 의제, 검찰 독재와 민주주의 후퇴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연대와 공동 대응을 하기로 한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래는 비공개 간담회 이후 양대노총 위원장의 일문일답 



양경수 : 간담회 시간이 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깊이 있는 이야기를 했다. 서로 고민하는 내용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권의 노골적인 노동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싸워야 한다는 인식에 차이 없었음을 확인했다. 그간 조금은 소원했던, 교류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극복하고 서로의 차이를 넘어서서 함께 공동의 실천을 모색해 보자는 발전적인 이야기가 꽤 많이 진행이 됐다고 생각한다. 민주노총은 이미 대의원대회를 통해서 올해 7월 총파업 투쟁을 사생결단의 각오로 하겠다는 결정을 한 바 있다. 총력을 다해서 윤석열 정권에 맞서는 투쟁을 해갈 생각이다.

이런 과정에서 한국노총과 함께 양대노총 조합원들이 힘을 모은다고 하면 굉장히 큰 시너지가 발휘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특히 양대노총 조합원뿐 아니라 전체 노동자들,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동의 행동과 노력을 함께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이후에 양대노총의 공동 행보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오늘 굉장히 좋은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김동명 : 양경수 위원장의 말씀에 동의한다. 원래 평상시에도 양대노총이 긴밀하게 서로 협력 관계 구축하고 함께 싸우는 게 당연한 것인데, 그동안 그렇게 못했다. 다행히 윤석열 정권의 노골적인 노동탄압이 양대노총의 관계를 더 긴밀하게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든 것 같다. 앞으로 계속 자주 만나고 소통하면서 긴밀한 협력관계, 연대, 함께 싸우자는 이야길 했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

 



- 양대노총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진정한 노동개혁이 무엇인지 국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검증받자고 제안했다. 위원장이 생각하는 진정한 노동개혁은 뭔가?

 

양경수 : 포괄적이라서 딱 짚어서 말씀드리긴 쉽지 않지만, 단적으로는 현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정책이 대부분 재벌과 대기업에 이익 몰아주기를 위한 대응이라고 생각한다. 노조법 2·3조가 개정되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했던 대통령실의 발언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근기법을 적용하겠다고 하지만 단계적, 순차적으로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하겠단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현 정부의 태도라고 생각한다. 노동개혁이라고 하면 특히나 정부가 이야기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도 결국에는 비정규직 문제, 재벌과 대기업에 집중된 구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진정한 노동개혁은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노동자라면 누구나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비정규직의 노동조건과 고용구조가 개선되는 것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생각한다.

 



- 고용노동부가 오늘(15)까지 노조에 회계 장부 비치·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제출하라고 했다. 어떤 방식으로 제출했는지, 앞으로 정부의 노조 회계 관련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양경수 : 간담회 자리에서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 민주노총도 자료의 비치 여부에 대해서만 노동부에 확인해주겠다는 입장을 내부지침으로 내렸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고, 한국노총도 동일한 내용의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대해서 노동부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공동의 행보를 가져갈 생각이다. 예컨대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현장의 실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공동으로 법률 대응 등을 진행할 생각이다. 또 부당한 노동부의 개입에 대해서 노동부 장관에 대한 고발이나 ILO 제소 검토를 함께 준비해나갈 생각이다.

 

사회(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 : 얼마나 많은 대상 노동조합들이 정부의 요구에 응했는지, 안 했는지 오늘이 지나 봐야 알 것이다. 부당한 행정개입에 대해서 양대노총이 입장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공동 행보로 부당한 행정개입에 대해 맞설 생각이란 말씀 드린다.

 



- 양대노총이 공동투쟁을 한다고 했는데, 민주노총은 이미 7월 총파업을 확정했다. 한국노총은 어떻게 할 생각인가?

 

김동명 : 한국노총은 총파업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과거 경험으로 미뤄봤을 때 총파업을 성사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대중집회 위주로 그런 투쟁 계획을 가지고 있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한다면 한국노총이 총파업에 동참은 안 하더라도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노총 역량에 맞는 투쟁을 같은 시기에 같이 해나가겠다.

 


-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민주노총은 빠지고 한국노총이 들어간 상태인데,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논의에 어떤 스탠스를 취할 생각인가?

 

김동명 : 경사노위는 그렇게 생각한다. 윤석열 정권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의제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응할 생각은 없다. 단지 한국노총이 노동의 관점에서 원하는 여러 가지 의제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화는 계속 지속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져 있다. 싸우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히 노동을 탄압하거나 권리를 후퇴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투쟁으로 맞서고, 또 미래 산업전환 과정에서 여러 가지 파생되는 노동의 의제라면 한국노총이 주도적으로 의제를 던지고, 대화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 단지, 정부 정책을 마사지해주고 들러리 서거나 후퇴하는 것을 받아들이거나 우리의 실질적인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서로 타협하거나 일은 절대 없을 것이란 말씀 드린다.

 



-경사노위에 최근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노사관계 관행 개선을 과제로 삼은 연구회·자문단을 발족했다. 이에 대해 경사노위는 노사 대화를 언제든 수용하겠단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이 자문단, 연구회에 대해서는 교류를 안 하겠다는 뜻인가?

 

김동명 : 자기들 입맛에 맞는 학자들 통해서 자꾸 안을 도출하고 이러는데, 그럼 한국노총도 그럼 우리 자문단 꾸려서 그쪽 자문단과 협상하나? 당사자인 노동하고는 사전에 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 전혀 상의도,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선정한 학자들 가지고 자기들 입장 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엄중히 항의했다. 앞으로도 그런 행태로 계속 간다면 대화가 힘들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당사자인 노동의 의견을 중시하고, 중요 파트너로서 인정해야 한다. 그건 아주 부당한 항의라고 생각한다. 지속적으로 그런 행태를 보인다면 재미없다.

 



-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개토론 제안했는데, 공개토론 형식이나 일정도 논의됐나?

 

양경수 : 대통령이 응한다고 하면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진정한 노동개혁이 무엇인지) 내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된다면 언제든지 응할 수 있다.

 

사회 :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잠잠했던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다시 반노동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관련해서 정말 어떤 것이 개혁인지, 국민들 앞에서 검증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말하는 노동개혁이 엄청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수 있기에 양대노총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대통령에게 국민들 앞에서 공개 토론하고 이것을 검증받자고 제안한 만큼, 용산 대통령실에선 이에 대한 입장 빨리 내야 한다. 대통령이 토론에 자신이 없으면 고용노동부 장관이라도 배석시켜서 정말로 주장하고 있는 노동개혁이 어떤 것인지 국민들 앞에서 검증을 받자고 거듭 공식적으로 제안한다.

 

- 양대노총 산하 산별노조·연맹, 지역지부 등 각 지역에서의 연대에도 함께할 계획인가?

 

양경수 : 오늘 간담회에서도 언급은 잠시 됐는데 구체적으로 하자 이렇게 최종 결정까진 하지 않았다. 양대노총이 작년 연말에도 공공부문 공대위를 중심으로 공동투쟁도 해왔고 올해 투쟁 계획도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 있다. 공공부문부터 시작해 연금투쟁이라든지 영역별 투쟁을 함께해 나가는 것 필요하다. 또 산별노조, 지역본부 간 교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도 확인했다. 중앙 임원들 간 공동의 논의 테이블이나 워크숍도 해보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됐다. 아마 실무선에서 내용적으로 방향이 잡히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중앙 임원들 간, 산별노조 간, 지역 간 함께 논의하고 함께 공동의 투쟁을 준비해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사회 : 양대노총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단순하게 교류하는 것을 넘어서, 정말로 공동으로 논의하고 대응하고 결국은 모든 노동자,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이 상황을 양대노총 조직된 노동자들이 먼저 돌파해 나가겠다는 결의가 충분히 모아졌다고 보인다. 2023년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반민생에 맞서는 양대노총의 투쟁을 국민들과 함께, 노동조합 조합원과 함께 진행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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