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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02/15 보육대체교사 "광주시 성급한 행정으로 고용안정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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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연대 댓글 0건 조회 315회 작성일 23-02-1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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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대체교사 "광주시 성급한 행정으로 고용안정 침해" 



[출처] 2023.02.15. / 뉴시스 변재훈 기자 


 기사내용 요약


고용노동부에 질의해놓고 회신 받기도 전에 신규채용공고
노동부 '민간위탁 노동자 보호지침 준수 바람직' 답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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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본부 2023.02.07)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 중인 광주시 출연기관 소속 어린이집 보육대체교사들이 무리하고 성급한 행정으로 갈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은 광주 보육대체교사 조합원 일동 명의로 14일 성명을 내고 "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지원 근로기간 연장과 관련해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가 직접 요구한 고용노동부 법률 자문 의뢰에 대한 답변이 지난달 20일에 왔음에도 지금껏 비공개를 이유로 감추고 있다"며 노조가 국회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노동부 공문 요지를 공개했다.

노동부 회신 공문에는 '공개모집 원칙으로 수탁업체 공모 결과 공공부문이 선정됐다면 가이드라인(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 적용이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 안정·처우 개선을 선도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가이드라인 준수가 바람직할 것이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노조는 "자신들이 질의한 고용노동부에 답변을 받기 전에 무리하게 성급히 채용공고를 내 사태를 악화시킨 것이다"라며 "강기정 시장이 행정의 무지와 정무적 부재로 자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공무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강 시장은 공정성을 운운하며 비정규직 일자리를 기회로 포장하고, 고용 안정을 요구하는 노조를 이기적인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면서 강 시장의 지난 7일 시 월례조회 발언 내용을 문제 삼았다.

당시 강 시장은 '보육교사가 있지만 민주노총이 주도하고 있다.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 (공무원노조 소속) 노조원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노조원이라면 그 분(보육대체교사)들을 설득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등의 발언을 했다.

노조는 "비겁한 꼼수로 시청 직원들을 농락하고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와 갈등으로 이 국면을 모면하려 했다면 최악의 하수다"며 "강 시장은 무능하게 공무원 노동자들의 탓으로 돌리며 노-노 갈등을 부추기고 막말, 부당노동행위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광주시 인권옴브즈맨에 인권 조사를 요구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광주시청에서 이날로 27일째 점거 농성 중인 어린이집 대체교사들은 광주시 출연기관인 사회서비스원 소속 기간제 근로자였다. 지난 4일자로 사실상 해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에 따른 고용 안정 보장을 요구하며 33일째 농성 중이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어렵겠지만 큰 대화와 타협으로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숙원인 처우개선 로드맵을 만들어 가겠다"면서도 공정한 채용 절차를 근거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조속한 점거 농성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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