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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만 빼고 윤석열 정부 경사노위 ‘발차’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직무성과급제 도입·확산을 현실화하기 위해 자문단·연구회를 출범시키며 활동을 본격화한다. 노동계가 수용하기 힘든 의제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사회적 대화의 장이 ‘독주를 올린 만찬장’이 돼 가는 형국이다. 한국노총은 “설 공간이 없다”며 대응방침을 모색하고 있다.

다음주 노동시장 이중구조 연구회 발족
한국노총 없이 사용자단체와 간담회 열고 논의


2일 한국노총과 경사노위의 설명을 종합하면 경사노위는 지난 1일 고용노동부·한국경총·대한상의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노사관계 관행 개선을 과제로 삼은 연구회·자문단 출범 상황을 공유했다. 다음주께 직무성과급제 도입·확산 등을 논의하는 연구회와 노사의 불법·부당행위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자문단을 출범할 계획이다. 한국노총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채 윤석열 정부 경사노위가 첫 활동을 개시하는 셈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의제를 다루는 연구회는 직무성과급제 도입·확산 등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정년연장 등 계속고용 문제를 함께 다룬다.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계속고용제도 도입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방향을 논의 사항으로 삼을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달 17일 발표한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에서 경사노위 논의체를 구성해 논의한 뒤 올해 말께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경사노위 운영위원회·본위원회를 거쳐 구성하는 정식 회의체가 아닌 경사노위원장이 설치하는 임의기구가 막중한 과제를 다룬다. 전문가 중심으로 꾸려지면서 사회적 대화와도 거리가 멀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사관계 관행개선 자문단은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방안과 부당노동행위 사용자 처벌 삭제 등을 다룬다. 노조를 압박하는 창구가 될 여지가 높다.

정부 주도로 사회적 대화 의제가 설정되고, 연구회·자문단 설치 과정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경사노위에서 한국노총이 설 자리는 좁아지고 있다. 한국노총은 조만간 사회적 대화 주체인 한국노총이 빠진 채 구성·가동하는 연구회와 자문단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경사노위에 항의 의사를 전달할 계획이다.


“타임오프 문제로 노동개악 들러리 안 해”


경사노위는 한국노총을 붙잡기 위해 ‘당근책’을 만지작거리는 분위기다. 이르면 3월께 2기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가 출범할 계획이다. 참여위원 추천을 한국노총쪽에 요청한 상태다.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설치도 준비하고 있다. 개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에 따라 경사노위에 설치하는 기구다. 교사·공무원은 내년부터 근무(근로)시간면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는 타임오프 한도 등을 정해야 한다. 민간부문 타임오프 한도 재설정을 논의하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 재가동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 지역본부에 개별 접촉을 타진하면서 김문수 위원장이 행보를 넓히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공무원·교사 노동기본권과 타임오프, 사용자 개념 확대, 공공부문의 일방적 개혁 중단 등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의제가 여럿이지만 과연 이 정부 내에서 제대로 된 대화가 가능할 것인지는 의문”이라며 “노동개악을 너무나 노골화하고 있고, 의제 설정부터 논의 기구 구성까지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한국노총이 설 공간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논의 등 사회적 대화에 적극 임하고 있고, 집행부는 사회적 대화가 노동자 투쟁으로 이룬 성과라고 강조하는 상황인데도 경사노위는 한국노총을 배제하고 출발하려 한다”며 “공무원·교사 타임오프 등은 매우 중요한 현안이지만 이 문제로 노동개악의 들러리가 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김용서 교사연맹 위원장은 “노동개악을 추진하는 정부·여당의 입장과 법률에 따라 올해 안으로 결론 내야 할 타임오프 문제를 경사노위 운영에 반영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한국노총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의견을 표명했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자문단·연구회 등 경사노위 모든 논의에 참여는 보장돼 있다”며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의제를 가져오기 전인 상황에서 경사노위도 다뤄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정리하고 점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