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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01/30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尹, 무능가리려 노조 희생양...총파업으로 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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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연대 댓글 0건 조회 329회 작성일 23-01-3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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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尹, 무능가리려 노조 희생양...총파업으로 맞선다"


2023.01.30. (출처) 월간노동법률 2월호 vol.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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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월간노동법률 이지예기자)
 






"올해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는 총파업에 나선다. 윤석열 정부가 반민주주의, 반민생, 반노동 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니 누군가는 제동을 걸어야 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올해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는 문장이자,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노동개악'으로 겨눈 민주노총 내부에서 투쟁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공감대와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보여 주듯 민주노총은 7월 첫 주부터 2주간 총파업 투쟁을 전개한다는 2023년 대정부 투쟁계획을 지난해 12월 중앙위원회에서 확정했다. 연초 대의원대회에서 해당 연도 사업계획을 논의하고 확정해 왔던 민주노총으로선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2월 대의원대회에서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3월에 투쟁 선포 대회를 시작으로, 5월 1일 세계노동절 집회, 7월 총파업까지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정관계가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가야 할 길은 올해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과연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극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까. 악화일로를 걷는 노정관계, 노동정책과 사회적 대화의 향방, 2024년 총선 대응, 총파업의 의미 등등 신년을 맞이한 민주노총에 물어볼 이야기가 한가득이었다. 지난 1월 16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났다.
 
"尹, 보수층 집결 목적으로 민주노총 공격"
 
- 노사ㆍ노정관계가 갈등과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현 상황이 노동계에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민주노총은 현재 노동계가 처한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가.

 
일단 윤석열 정부가 민주노총을 공격하고 있는 이유에 주목해야 한다. 본인의 정권 기반이 약한 상황에서 보수층의 집결을 위해 민주노총을 공격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했다. 그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게 지난해 하반기 화물연대 2차 파업이었다. 과도하게 대응하는 모습에서 상반기 1차 파업 때랑은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을 업무개시명령으로 탄압했지만, 파업 막바지에 진행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에 동의(26%)하고 안전운임제 지속ㆍ확대에 동의(48%)하는 여론이 과반을 넘었다. 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두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1%로 절반을 넘었고,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1%였다. *한국갤럽 여론조사(데일리 오피니언 제523호)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생각해 보면 국민들이 안전운임제 연장과 확대 필요성을 느끼고, 정부의 대응이 잘못됐다는 걸 느끼면서도 이른바 3고(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라고 하는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갈등과 대립보다는 대안을 찾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도 이에 맞게 지혜로운 대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여론을 윤석열 정부가 보수층의 결집을 도모하는 데 활용하고 악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현 상황이 노동자들에게, 민주노총에 완전히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다. 경제와 민생에 대한 국민들의 기본적인 요구를 가져가되 이를 표출하고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방식에서 변화가 있어야 할 때라고 본다.
 
- 노동조합을 향한 정부의 반노조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이유가 뭐라고 보는가.
 
윤석열 정부를 평가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무능과 무책임이지 않나. 이 무능과 무책임을 가리기 위한 희생양이 필요했고 그게 노동조합이었다고 본다. 발언 수위도 보수 유튜버들이 할 법한 이야기를 정부가 직접 하는 모양새다. 정부 안에서 노동을 희생양 삼아 자기 지지층을 확고히 결집하고 이를 통해 내년 총선을 준비하겠다는 방향이 설정돼 있는 것 같다.
 
-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민주노총에선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이미 회계를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어 딱히 대응하거나 별도의 조치를 할 일이 없다. 일례로 회의가 끝난 후 조합비로 식사를 하면 간이영수증은 일체 사용하지 않고 영수증에 식사 내역이 다 나오게 출력하고 있다. 여기에 식사한 사람들 이름도 하나하나 기록한다. 민주노총은 자체 회계감사를 상ㆍ하반기 두 번 진행하고 있고, 금속노조 같은 경우는 우리처럼 상ㆍ하반기 두 번씩 하게 돼 있지만 분기마다 진행하기도 한다. 단위사업장 노조 대부분은 산별노조 소속이기 때문에 회계감사 시 교차 감사를 한다. 회계자료도 법으로는 3년 보관이지만 내용에 따라 5년씩 보관한다. 신생 노조의 미숙함으로 인한 실수가 있을 수 있겠으나 실수가 발생해 사용액과 잔액이 일치하지 않으면 환수 조치를 하고 있다. 극히 일부의 일탈이 아니라면 정부가 말하는 부패는 찾기 어려울 거다.

오히려 노동조합을 부패 세력으로 모는 등 선정적인 내용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양산하는 게 더 문제다. 여기에 일일이 반응하고 대응하면 진짜 주목해야 할 의제는 뒤로 밀리고 수렁에 빠진다. 정부가 의도한 프레임에 갇혀 버리는 거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같은 방식의 대응은 자제하려고 하고 있다.
 
- 노동계로선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극적인 계기가 필요해 보인다. 민주노총은 그 계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그 계기를 찾는 게 올해 민주노총의 사업이 될 거다. 아직 대의원대회를 통해 확정된 게 아니라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주목하고 있는 건 여론이다. 지금처럼 정부가 노동조합의 부패나 비리를 앞세우는 게 장기화되면 국민들이 굉장히 피로감을 느낄 거다. 그런 시점이 반드시 올 거라고 예상하고 국민 여론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2월 대의원대회에서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3월에 투쟁 선포 대회를 시작으로, 5월 1일 세계노동절 집회, 7월 총파업까지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대응을 해나갈 생각이다. 투쟁 사이사이에 국민들에게 민주노총의 투쟁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정부의 태도나 대응이 왜 잘못된 것인지 알리는 사업도 함께할 예정이다. 정부의 목표는 보수층을 집결해 내년 총선에서 지금의 여소야대 국면을 뒤집는 것이다. 그 점에 주목한다면 민주노총에서 정부에 반격하는 여론을 만드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정부 입장에서 '아, 이렇게 하다가는 총선 망하겠구나'라는 위기감이 들어야 지금의 기조가 바뀔 것이다. 그걸 만들어내는 게 민주노총의 역할이고 올해 사업 방향이다.
 
- 결국 민주노총의 총선 대응과도 연결이 될 것 같은데, 민주노총에선 내년 총선을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기존 방식과는 다르게 준비할 생각이다. 기존 방식은 진보정당 안에서 후보 단일화를 하면 민주노총이 가교 역할을 하는 방식이었다. 쉽게 말하면 조합원들에게 '진보정당 중에 단일화된 곳을 찍어주십시오'가 선거 방침이었는데, 이번에는 이런 객관식 문항을 주지 않고 조합원들에게 단일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고민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라서 논의는 4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총선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금은 이전과 다른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정도로만 이해하면 될 것 같다. 



"2:1 사회적 대화, 승산 없는 싸움"
 
- 정부가 올해를 노동시장 개혁 원년으로 선포했다.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이 성공할 거라고 보는가.


정부도 성공 여부에 큰 관심이 없다고 본다. 정부의 목적은 표면적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고 하면서 노노 갈등을 부추기는 데 있다. 노동시간 문제나 임금체계 문제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규모 사업장에선 이미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문제다. 일례로 금융권에선 4.5일제 요구를 하고 있고, 선도적으로 4.5일제를 도입하겠다는 기업들도 있다. 그런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불안정 노동자들이 봤을 땐 배부른 자들의 이야기로 들린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하려는 노동시간 개편은 지금의 반감을 더욱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임금체계 개편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연공급제를 젊은 세대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기제로 활용하고 있다. 변동급 비중이 너무 높아 기형적인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하지만 정부가 하려는 직무ㆍ성과 중심 임금체계는 지금보다 변동급 폭을 더 늘리겠다는 거고, 회사에 임금 결정이라는 고삐를 쥐여 주겠다는 거다.
 
-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을 막기 위해 현재 어떤 논의를 진행 중인가.


지난해 12월 제2차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 대정부 투쟁계획에서 크게 바뀔 가능성은 없다. 7월 첫 주부터 2주간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자는 논의를 쭉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세부 내용을 좀 더 정비하는 수준이 될 것 같다.

총파업 의제로는 ▲임금 : 최저임금, 모든 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불평등 해소 ▲일자리 : 고용안정을 기본으로 한 경제위기ㆍ산업전환 대응, 의료ㆍ돌봄일자리 공공성 강화 ▲공공성 : 에너지ㆍ철도 국유화, 국민연금·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등 세 가지 요구를 가지고 싸움을 해나갈 생각이다.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의제를 놓고 사회적 대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사회적 대화의 전망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결과가 좋지 않을 거라고 예상한다. 사회적 대화라고는 하지만 2대 1의 싸움이다. 정부와 사용자가 한편인 상황에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다. 사업장 단위에서 하는 임금교섭이나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이 요구안을 제출하면 0에서 10 사이에서 노사가 협상하고 조율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그런데 사회적 대화는 어떤가.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노동자도 요구안을 내고 사용자도 요구안을 낸다. 노사가 -10에서 +10 사이에서 논의하는 구조인 거다. 그럼 최종 결정되는 건 그 중간 정도일 텐데, 현 조건에서 무조건 마이너스(-)만으로 결과가 나오진 않겠지만, 노동자가 얻는 것에 비해 사용자가 가져가는 건 어마어마할 거다. 이게 한국 사회의 사회적 대화 현실이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결국 지금의 사회적 대화는 2대1의 싸움이기 때문에 노동자 쪽에 승산이 없다고 보고 있다. 


"민주노총 총파업, 자본 관점으로 보는 것 멈춰야"
 
- 올해 투쟁계획으로 또 총파업을 제출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구호처럼 굳어버린 측면이 있는 것 같다. 민주노총에서 매년 주창하는 총파업은 무엇이며, 올해 구상하는 총파업은 어떤 모습인가.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매년 다른 모습으로 분출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노동자든, 사용자든, 정부든, 언론이든 총파업의 모습을 96ㆍ97년 노동법개정투쟁(노개투) 때 전개한 총파업으로만 한정하고 그게 진짜 총파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총파업에 몇 명이 참여했는지, 사회적 파급력이 얼마나 있었는지 이런 것만 따진다. 근데 총파업이라는 건 노동자들이 쓸 수 있는 가장 위력적인 투쟁 수단이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한다는 건 최선을 다해서 싸운다는 의미다. 때문에 정세적 필요에 의해서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몇만 명 규모가 아닌 몇천 명 규모로 총파업을 하기도 한다. 어떤 총파업은 하루 만에 결정해서 하기도 하지만, 1년을 꼬박 준비해서 돌입하는 총파업도 있다. 이처럼 총파업은 어느 하나의 모습으로 규정할 수 없고 다양한 모습과 형식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그 위상도 매번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올해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는 총파업에 나선다. 윤석열 정부가 반민주주의, 반민생, 반노동 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니 누군가는 제동을 걸어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윤석열 정부를 막을 수 있는 위력적인 투쟁을 누가 조직할 수 있겠는가. 민주노총 말고는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그럼 민주노총은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우리가 가진 힘을 최대한 발동해서 싸워야 한다. 그래서 가장 위력적인 투쟁 수단인 총파업을 가지고 나온 거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바라볼 때 단순히 얼마나 오래 하느냐, 얼마나 많이 참여하느냐, 얼마나 파급력이 있었느냐로 봐서는 안 된다. 그 잣대로만 보고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실패한 것이라고 평가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 그렇다고 해도 96ㆍ97 노개투 총파업 때의 모습이 민주노총이 목표로 하는 이상적인 총파업이라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지 않나.
 
그렇다. 다만, 지금과 그때는 상황이 다르다. 당시는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를 거치고 95년 민주노총이 결성된 후 투쟁의 파고가 굉장히 높아진 시점이었고, 정치적 요구가 폭발함과 동시에 민주노총 내부에서 관련 역량이 축적되고 있던 때였다. 그러다 김영삼 정부의 새벽 노동법 날치기에 맞서 민주노총 위원장이 총파업을 선언했다.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높은 상황에서 총파업에 대한 국민 지지도 높았다. 여러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총파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됐고,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전국적 정치총파업이 일어났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정치파업이라고 이름 붙이고 합법 파업이냐, 불법 파업이냐를 먼저 따진다. 실시간으로 몇 개 사업장이 파업을 했고, 경제 손실이 얼마나 있는지를 계산한다. 이건 자본의 관점에서 보는 총파업이다.

민주노총 모든 사업장이 쟁의권을 동시에 확보해 한날한시에 총파업을 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사회ㆍ정치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또는 노동자들에게 중요한 의제를 요구하기 위해 최대한 힘을 모으는 게 총파업이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민주노총에 있는 전 사업장이 한꺼번에 파업하는 게 완성된 형태의 총파업일 수 있겠지만, 거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 민주노총 자체가 하나의 산별노조 형태를 갖추지 않는 한 불가능할 거라고 본다.
 
- 민주노총의 투쟁을 향해 '투쟁일변도'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투쟁일변도라는 비판을 어떻게 생각하나.
 
그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거다. 민주노총이 투쟁하는 건 비유하자면 운동선수가 대회에 나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운동선수한테는 왜 맨날 대회 나가냐고 비판하지 않는다. 그런데 민주노총에겐 투쟁이 비판 거리가 된다.

민주노총이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건 1년에 많아야 세 번, 네 번 정도다. 근데 그때마다 민주노총을 향해 왜 맨날 투쟁만 하냐, 대화도 하고 교섭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자. 화물연대가 정말 지난해 파업'만'했나? 그렇지 않다. 수차례 정부와 대화했고 1차 총파업은 정부가 한 약속을 믿고 8일 만에 파업을 중단했다. 그사이 수많은 대화와 교섭을 했다. 그런데도 해결이 안 돼서 2차 총파업에 들어갔다. 이게 정말 투쟁일변도인지 묻고 싶다.

다만, 그럼에도 민주노총이 투쟁만 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게 현실이니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는 생각한다. 그래서 선전 방식 등 국민들에게 다가가려는 방식을 바꾸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쉽지 않다. 미디어를 통한 선전을 강화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하철 광고나 라디오 광고에선 민주노총 선전을 정치적인 의제라는 이유로 광고 불가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다. 가능하더라도 비용이 또 만만치 않은 게 문제다. 언론에선 선정적인 의제가 있을 때만 민주노총이 노출되고, 민주노총의 일상 사업은 많이 보도되지 않는다. 결국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의제와 목소리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관련 활동을 강화하는 게 민주노총의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을 투쟁일변도로만 보는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국민들만 탓할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이면에 한국 사회에서 노동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 노사 양쪽이 균형적으로 다뤄지지 않는 문제 등이 복잡하게 맞물려 있다고 보고 하나하나 실타래를 풀어가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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