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12/26 눈앞 다가온 노동조합 조합원 300만명 시대 > 언론보도

(사진출처. 매일노동뉴스(원출처. 고용노동부)/기사보도. 김미영 기자)

눈앞 다가온 노조 조합원 300만명 시대  

ㅣ노조 조직률 1년 전과 같은 14.2%... 가입 제한 풀린 공무원 조직률 75.3% 

노조 조합원 300만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노조 조직률은 14.2%로 2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2020년과 같지만 조합원수는 293만3천명으로, 전년 대비 12만8천명 늘어 역대 최고 기록을 다시 썼다. 70%를 웃도는 공공부문 노조 조직률에 힘입은 결과다. 조합원 가입범위가 확대된 공무원의 경우 노조 조직률이 75.3%를 기록했다. 노조 가입이 가능한 공무원 10명 중 8명이 조합원이라는 얘기다.

ㅣ임금노동자 증가한 만큼 노조 가입도 늘어
ㅣ조직 대상 임금노동자 80만명, 조합원 13만명 증가

2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조합원수는 293만3천명으로 1년 새 12만8천명(4.6%) 늘었다. 하지만 노조 조직률은 14.2%로 1년 전과 같다. ‘모수’인 조직 대상 노동자수도 79만5천명(4%) 동반 증가했기 때문이다. 조직 대상 노동자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분류하는 임금노동자(2천87만1천명) 가운데 노조 가입이 금지되는 경찰·군인 등 공무원과 교원 중 교장·교감 등 28만5천명을 제외한 2천58만6천명이다.

노조 조직률은 1989년 19.8%로 정점을 찍은 뒤 내리막길을 걸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에는 두 자릿수마저 무너지면서 9.8%로 최저점을 찍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며 2020년 14.2%까지 올라섰다. 2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였다. 다만 이때는 코로나19 고용충격으로 조직 대상 노동자가 2019년 2천31만4천명에서 1천979만1천명으로 줄어든 영향이 컸다. 반면 지난해는 조직 대상 노동자가 4% 증가하고 조합원수도 4.6% 증가했다. 신규노조도 늘어 2020년 6천564개에서 지난해 7천105개가 됐다.

ㅣ견고한 공공부문 노조 조직률
ㅣ대기업·민간부문 조직률은 소폭 하락

노조 조직률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공공부문이다. 교원은 18.8%, 공공기관은 70%, 공무원은 75.3%의 노조 조직률을 기록했다. 개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에 따라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 직급 제한이 폐지되고 소방·교육 및 퇴직 공무원에게 노조 문이 열린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민간부문 노조 조직률은 11.2%로 평균에도 못 미친다. 민간부문은 2020년(11.3%)보다도 0.1%포인트 줄었다. 대기업 노조 조직률은 계속 하락 추세다. 300명 이상 사업장 조직률은 2019년 54.8%였는데 지난해는 46.3%로 2년 새 8.5%포인트나 떨어졌다. 100~299명 사업장은 10.4%, 30~99명 사업장은 1.6%, 30명 미만 사업장은 0.2%의 노조 조직률을 보였다.

상급단체별로는 1노총인 한국노총 조합원이 123만7천878명으로 8만4천명 늘고, 민주노총이 121만2천539명으로 7만8천명 증가했다. 상급단체가 없는 미가맹은 47만6천986명이다. 전년 대비 6만명 증가했다. 조직형태별로는 초기업노조(744개)가 전체 조합원의 60.4%(177만명)를 점유하고 있다.

노동부 발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의해 설립 신고한 노조가 행정관청에 스스로 신고한 2021년 말 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노동연구원이 집계·분석했다. 화물연대처럼 노조 설립신고를 하지 않거나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같은 조직형태는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