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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11/15 "산입범위 개악으로 '최저임금 미달' 원인제공 민주당이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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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연대 댓글 0건 조회 175회 작성일 22-11-2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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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공공연대노동조합)


이재명 찾은 공공연대노조, "산입범위 개악으로 '최저임금 미달' 원인제공 민주당이 책임져라"

"늘어나는 식대 산입 비율, 내년 식대 없을수도"
"여당 비판만 말고 야당이 확고한 의지 보여야"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에게 요구서한 전달'
'25일 국회 앞 공공연대노조 총파업 예고'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월급과 수당 차별에 대해 원인인 민주당의 결자해지를 촉구하고 이재명 당대표에게 요구서한을 전달했다. 

15일 오후 1시 민주노총 사무실(경향신문사 본사) 앞에서 공공연대노동조합이 민주노총 앞에서 빼앗긴 공무직 최저임금과 수당에 대한 차별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부는 공무원 이외에도 54만 명의 공무직을 고용한다. 공공연대노조는 “행정부처를 포함한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의 상당수가 2022년도 기본급으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비 중 일부를 월급에 산입해 최저임금도 못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2017년 비정규직 차별을 없앤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식대와 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를 지급했다. 하지만 2018년 최저임금법이 개선되며 복리후생비(식대, 교통비, 숙박비 등)가 매년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됐고 그 금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들이 여당인 국민의힘이 아니라 야당의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에게 결자해지를 촉구하는 이유는 이처럼 최저임금산입 개정을 주도한 것이 민주당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최저임금산입이 개정되지만 않았더라도 공무직 노동자들의 기본급은 법에서 정한 기준이라고 지켜졌을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2021년 문재인 정권 시기 국가인권위가 중앙행정기관 공무직에 대해 복리후생수당 차별을 개선하도록 권고했으나 “문 정부가 이를 임기 만료까지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고도 말하며 사실상 이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세계적인 물가폭등과 금리인상에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비판만 할 뿐, 사회 취약계층에 관한 뚜렷한 차이점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연대노조 이영훈 위원장은 “정규직 전환을 반쪽짜리로 만들고 국가인권위의 권고마저도 무시했던 민주당이 정권이 바뀌고 나서 노동자들의 문제를 앞서 해결 하겠다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이 든다”고 밝혔다.

이영훈 위원장은 “조합원들이 물가, 금리 인상으로 대출을 받지 않고 살아가기 힘들어졌으며 야간 아르바이트, 주말 아르바이트로 투잡, 쓰리잡의 고통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공공연대노조 김정환 서울본부 문체부지부장(국립중앙도서관)은 “내년이면 최저임금 인상률 5.1%에서 기획재정부가 내려준 공무직 기본급 인상률 2.2%를 빼면 3%가 또다시 식비에서 산입이 된다”고 말하며 “올해 식비 3% 산입되고 내년도에 또 7% 산입되면 이제 식비는 받지 않고 일하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대부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환 지부장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고 다수당인 민주당이 먼저 올해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법을 제대로 제정해서 식비조차 받지 못하고 일하는 공공부문 공무직들 민간 근로자들이 없도록 즉시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 촉구했다. 또 “만약 그렇지 않으면 공무직의 투쟁이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기득권을 가진 민주당에게도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피켓팅을 진행하던 공공연대노조는 민주노총에 방문한 이재명 당대표에게 요구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25일 총파업을 예고하며 '수당 차별 해결 촉구'를 위한 공무직의 의지를 국회에 관철 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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