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11/7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디지스트 비정규직 노동자들 > 언론보도

(사진출처: 공공연대노동조합)

과기부로부터 내려오는 BTL 구조···흡사 다단계 하청구조
대구경실련 “과기부에 관리‧운영 실태 점검 책임 있어” 

대구경북과학기술원(디지스트) 본관 앞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천막농성을 시작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문제해결이 요원한 상태다. BTL 구조로 흡사 다단계 하청 방식처럼 운영되는 디지스트 청소미화, 보안 경비, 시설유지보수 업무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해 하청업체는 풀 의지를 보이지 않고, 관련 정부 기관은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8월부터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대구본부 디지스트시설관리지회(디지스트 노조) 조합원들은 천막농성, 기자회견, 집회를 이어가며 사측에 안정적인 노동조건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에는 디지스트에서 청소미화, 보안 경비, 시설유비보수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이 소속되어 있다. (관련 기사=대구경북과학기술원 비정규직 노조, 3일의 총파업 시작(‘22.08.29.))

디지스트 노조는 근로계약 주체인 B 하청업체에 ▲매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안정한 근로에 대한 개선 ▲투명한 인사평가 제도 확립 ▲전 직원에 교통비와 복지비 지급 ▲ 근속수당 및 승진기회 제공 등의 내용이 담긴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복잡한 고용 형태 때문에 해결은 요원한 상태다. 디지스트 노조는 “용역하도급의 원청인 A 업체, 임대형민자사업(BTL) 계약의 주체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BTL 서비스의 수혜자이자 현장인 디지스트는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기부로부터 내려오는 BTL 구조···흡사 다단계 하청구조
대구경실련 “과기부에 관리‧운영 실태 점검 책임 있어”

BTL은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되 운영권은 정부가 소유하는 형태의 사업이다. 과기부는 실제 운영과 수익사업을 민간업체(A업체)에 맡겼으며, 이들은 2차 용역업체(B업체)에 청소, 보안, 시설유지 등을 하청했다.

디지스트 노조는 “모든 문제의 근본은 BTL 구조”라며 “원청(A업체)은 예산 부족을 핑계로 매년 연말이 되면 인원 감축이 필요하다며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연초에는 고용주인 B업체 회사 현장대리인이 해고되지 않은 것도 다행이라는 식으로 최저시급에 준하는 형편없는 임금을 제시하며 재계약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BTL 사업은 구조적으로 업체에 대한 임대료 지급은 과기부가 하고 있어, 실제 예산 권한은 과기부와 A업체가 갖고 있다. 또한 디지스트는 평가를 통해 예산 편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하지만 이들 모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만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보도자료를 내고 “과기부는 운영비 지급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관리운영권자가 이를 제대로 집행하는지 확인한 뒤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며 “운영의 문제점이 드러났는데도 과기부는 법률이 정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뉴스민>은 관련해 각 기관 및 업체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의했지만, 모든 기관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답을 피했다. A 업체 측 담당자는 “전화할 내용이 없다”고 답했으며, B업체 측 관계자는 수차례 연결 노력에도 닿지 않았다.

디지스트와 과기부는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디지스트 관계자는 “본관 앞에 천막을 치고 있는 노동자들은 A 업체로부터 하청을 받은 B 업체 직원들”이라며 “우리도 이 학교의 세입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이다. 빨리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지만 우린 아무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과기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추진단 관계자는 “과기부는 현안을 파악하고 있는 정도”라며 “관계부처에 문의했을 때도 과기부는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개입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서, 직접 나설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다.

기사 작성: 뉴스민 김보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