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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10/12 정부는 '돌봄 민영화' 시도 중단하고, 국가 책임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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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연대 댓글 0건 조회 175회 작성일 22-11-0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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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공공연대노동조합) 







돌봄 민영화 시도 중단하고 국가 책임 강화하라

 

 

ㅣ 12일 민주노총 돌봄노동자대회 서울·세종에서 각각 열려... 주최 측 추산 총 700여 명 참석

ㅣ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 위해 국가가 책임 있게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해야



 

윤석열 정부가 돌봄 등 복지 서비스를 민간 주도로 재편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돌봄노동자들이 이를 두고 돌봄 민영화 시도라며

공적 돌봄 사업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임금인상! 처우개선! 노정교섭 쟁취!

돌봄 공공성 강화! 윤석열 정부 민영화 저지! 민주노총 돌봄노동자 대회를 열었다. 돌봄노동자 대회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도 동시 진행됐다.

주최 측 추산 약 700명이 서울과 세종에 모였다.

 

지난달 15일 안상호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현금 복지는 일을 할 수 없거나 해도 소득이 불충분한 취약계층 위주로 내실화하고,

전국민의 욕구가 분명한 돌봄·요양·교육·고용·건강 등 복지 서비스를 민간 주도로 고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돌봄노동자들은 민간주도 돌봄 정책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코로나19를 거치며 돌봄서비스 필요성이 부각됐고,

돌봄서비스 제공이 사회적으로 요구됐다는 점을 짚었다. 따라서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려면 돌봄노동자들의 고용안정,

적정임금 보장 등 처우 개선이 선행돼야 하고, 이를 정부가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돌봄노동자들은 노인, 아동.청소년, 장애인 등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돌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돌봄 수요를 파악하고 적정 돌봄 인력을 확충하는 등 돌봄서비스 체계를 정립하려면 정부·지자체가 책임지고 나서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한 집안이 먹고 살려면 이제 온 가족이 나서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게 가족이 돌보지 못한 분들을 돌봄노동자들이 돌보고 있다.

이런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지는 못할망정 정부는 돌봄의 민영화 등을 시도하려고 한다

이를 반대하는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음 달 1210만 명이 모이는 이곳 서울에서 우리 돌봄노동자들이 앞장서고 민주노총이 그 뒤를 이어 투쟁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다음 달 12일 서울에서 노동자 약 10만 명이 참석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열 예정이다.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본부장은 부모가 장애 자녀를 살해하는 등의 간병 살인이 발생하고 있다.

돌봄을 가족이 감당할 수 없어 일어난 비극이라며 헌법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다.

행복을 책임질 주체는 국가다. 국가의 돌봄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서연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우리 엄마들은 소중한 내 아이를 마음 편히 맡기고 일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과 돌봄의 공공성 강화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정치하는엄마들은 민주노총·돌봄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돌봄노동자 대회가 열린 서울에서는 아이돌보미·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 등이,

세종에서는 노인생활지원사·어린이집 대체교사 등이 대회에 참석했다.

이들은 각각 불안정한 노동환경을 토로하며 돌봄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오주연 공공연대노동조합 아이돌봄분과 분과장은

아이돌보미들은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만큼만 일하는 고무줄 같은 노동시간과 최저임금 등 불안정한 노동환경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매년 이직자·퇴직자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 조합원인 김은희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는

다문화가정이 위기가정이 되지 않도록, 결혼이주여성과 자녀들이 국가·사회적으로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돌봄을 해 오고 있다.

러나 우리가 하는 일은 언제 없어져도 괜찮은 사업일 뿐 그 이상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있다

다문화 방문교육지도사들의 업무 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인정과 정당한 처우개선을 요구한다고 발언했다.

 

노해원 공공연대노동조합 전북지부 전주지회 지회장은

노인생활지원사는 독거어르신의 안전을 살펴서 고독사 예방을 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다.

정부는 이런 일을 하는 우리를 필수노동자라고 하지만 처우는 너무 부끄러운 수준이라며

하루 5시간 노동에 최저임금을 받으니 월 수입은 100만원 조금 넘고, 이동 경비 등의 지원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는 제대로 돌봄을 제공할 수 없다

돌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을 넘어 온 국민의 돌봄 받을 권리를 위해 우리 노인생활지원사부터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가희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보육광주지부 지부장은

전국 2,500여 명의 대체교사들은 어린이집에 파견돼 보육교사의 공백을 채우고 있다.

그러나 1년 계약직도 모자라 5~8개월의 초단기계약직으로 채용하거나,

3~4번으로 쪼개기 계약으로 해고와 채용을 반복하며 고용불안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체교사들이 보육의 질을 높인다는 자부심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이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쟁취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 대회에서 이영훈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위원장 겸 돌봄분과 분과장은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면 더 나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효율적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희생되는 것은 돌봄노동자일 것이라며

고용불안·저임금으로 고착화된 돌봄노동을 민영화로 또다시 망칠 수 없다. 투쟁을 통해 반드시 돌봄 민영화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회에 앞서 서울과 세종에서는 각각 돌봄노동자들의 행진이 진행됐다.

서울에서는 돌봄노동자들의 요구를 담은 공공연대노조 조합원들의 시 낭송,

가사를 개사한 민요 및 동요 공연, 박 터트리기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세종에서는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서울지부 불꽃실천단 문예패 공연,

피켓·현수막 등을 보건복지부 일대에 부착하는 상징의식 등이 실시되기도 했다.



임혜진기자 (참여와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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