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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7/15 "물가 폭등 속 공공부문 임금 삭감 ‘거꾸로 가는’ 윤석열, 투쟁으로 막아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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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연대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2-08-0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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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폭등 속 공공부문 노동자 실질 임금삭감을 시도하며 '거꾸로 가는' 윤석열 정부를 막아서겠다며,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공무직 조합원들이 투쟁을 선포했다.

2023년도 공무원의 임금을 결정하는 공무원 보수위원회가 진행중인 서울정부청사를 찾아, 저임금 공무직의 임금과 연결되는 공무원의 임금을 대폭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공무원보수위원회 규탄 및 공공부문 임금인상 촉구 기자회견이 15일 오전 11시 서울 정부청사 후문 앞에서 열렸다.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보건의료노조, 민주일반연맹, 대학노조, 정보경제연맹의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위원회(공파위) 소속 산별노조 30여 명은 최저임금 인상율에도 못미치는 인상율 제시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공공비정규직 실질임금 삭감시도 중단을 촉구, 물가인상율보다 높게 임금인상율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공무원 임금 인상비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공무원 임금인상율이 정해지면 10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임금인상율도 그에 준해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공무원 임금 인상율은 곧바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임금과 직결된다. 공공부문 대부분의 기관에서 비정규직의 임금인상율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인상율 총액의 범위내에서 비정규직의 임금교섭안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공무원보수위원회의 한계가 늘 지적되어 왔다. 임금교섭 결정기구가 아닌 자문기구로써 노-정-민간전문가 논의기구인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임금인상율을 정해도 기재부가 최종 자기들 마음대로 삭감하기 때문이다. 작년에도 보수위원회는 1.9~2.2% 인상율을 정했으나, 기재부는 일방적으로 1.4%를 적용한 바 있다.

공무원보수위원회 규탄 및 공공부문 임금인상 촉구 기자회견이 15일 오전 11시 서울 정부청사 후문 앞에서 열렸다.공무원보수위원회 규탄 및 공공부문 임금인상 촉구 기자회견이 15일 오전 11시 서울 정부청사 후문 앞에서 열렸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같은 결정을 두고 “윤석열 정부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민생정책은 실종됐고 그 자리에는 재벌과 부자들에만 온갖 특혜를 주는것으로 가득하고 노동자의 임금은 삭감하겠다고 한다”며 “공무원 임금은 최저임금 인상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 임금인상율과 직결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율을 그대로 적용해도 한참 부족한데 최저임금 인상율에도 못 미치는 인상율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임금 인상이 아닌 임금의 대폭 삭감”이라고 발언했다.

공파위는 3년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무직위원회 종료를 앞두고, 임금차별 개선을 위한 공동총파업 투쟁을 결의했다. 이들은 오늘을 시작으로 100만 공공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실질임금 삭감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대폭적 임금인상, 그리고 복지성격의 수당 차별 폐지를 위한 하반기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더구나 친기업, 반노동의 윤석열 정부는 작은 정부와 공공부문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노골적으로 예고하고 있다”며 “물가폭등 시대, 임금인상을 억제하라는 추경호 기재부 장관의 협박은 공무원, 공공부문부터 이미 시작됐다. 지난 7월 11일 공무원보수위원회 1차 소위원회에서 정부는 내년도 임금인상율을 2.6~3.2%로 제시했다. 6% 물가인상율에도 훨씬 못미치는 수치로, 실질임금의 하락, 임금 삭감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자들과 재벌들에게는 온갖 특혜를 주고 세금을 깎아주며 노동자 임금은 깎겠다는 것이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윤석열식 해법인가. 서민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물가폭등과 금리인상으로 삶이 파탄나기 직전인데, 임금까지 삭감한단 말인가”라고 분노했다.

공무원보수위원회 규탄 및 공공부문 임금인상 촉구 기자회견이 15일 오전 11시 서울 정부청사 후문 앞에서 열렸다.공무원보수위원회 규탄 및 공공부문 임금인상 촉구 기자회견이 15일 오전 11시 서울 정부청사 후문 앞에서 열렸다.

공무직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로 인해 공공비정규직 일부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기본급을 적용받고 있다다.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처우개선 일환으로 적용했던 식대, 명절상여금을 최저임금 인상율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즉,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부만 기본급에 반영되는 상황이다.

100만명에 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의 임금과 직결되는 공무원 임금인상율을 대폭 올려야 한다. 하반기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3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공무직위원회 종료시기를 앞두고, 임금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오늘을 시작으로 100만 공공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실질임금을 삭감시키려는 정부에 맞서 대폭적인 임금인상 투쟁과 함께 최소한 복지성격의 수당차별을 완전히 폐지 시키는 하반기 총력투쟁을 결의하며 선포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김영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김성환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위원장, 박미향 서비스연맹 학비노조 위원장이 규탄발언했고, 권승직 보건의료노조 보건복지공무직지부 지부장, 김병국 대학노조 정책실장이 회견문을 낭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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