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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6/29 결국은 최저임금 제도개혁 투쟁으로 나아가야···민주노총 투쟁문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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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연대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2-08-0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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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2023년 최저임금이 다섯자리수를 넘지 못했다. 29일 오후 10시 속개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익위원은 시급 9620원(올해 대비 5% 인상)을 제안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민중을 대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기준조차 명확하지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하는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민주노총이 주최한 ‘최저임금 올리고 불평등 없애고 투쟁문화제’가 29일 고용노동부 앞에서 열렸다. 행사는 고용노동부 안에서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가 한창이던 시점, 노동부 앞에서 진행됐다. 이날 집회에는 노래패 ‘맥박’과 ‘일과노래’, 민중가수 임정득, 아카펠라그룹 ‘아카시아’가 무대에 올랐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노동자위원으로 참석중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회의 정회 중 결의대회 무대에 올라 “정부와 사용자는 높은 물가에 임금인상 문제가 절실해질 것을 알고 8년간 한번도 지켜진 적 없는 법정시한을 유독 재촉하고 있다”며 “노동자 위원들은 법적시한을 지나서라도 제대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임금심의를 주장했지만, 공익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수치를 심의 촉진구간으로 제시했다”고 전했다.

박 부위원장은 “결국 올해도 1만원 이상 넘지 못하는 9000원대의 임금이 제시됐다. 노동자의 삶은 또 다시 임금에 반영되지 못했다. 곧 재개될 회의에서 노동자위원들은 졸속적으로 제기된 회의를 규탄하면서 끝까지 임하겠다”고 한 뒤 “최저임금 투쟁은 또다른 투쟁의 시작이다. 사용자측이 이미 업종별 차등적용 제도개악에 시동을 걸었다. 우리도 제도개혁을 위한 하반기 투쟁을 다시 가다듬고, 한마음으로 최저임금 대폭인상과 불평등 해소를 위해 싸우자”고 했다.

민주노총이 주최한 ‘최저임금 올리고 불평등 없애고 투쟁문화제’가 23일 고용노동부 앞에서 열렸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백승호 기자민주노총이 주최한 ‘최저임금 올리고 불평등 없애고 투쟁문화제’가 23일 고용노동부 앞에서 열렸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백승호 기자

김광창 서비스연맹 사무처장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독립적인 의결기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공익위원의 입장이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다”며 “현재 정부가 민중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가장 정확한 수치가 오늘 나오는 최저임금의 결과이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고 전했다.

김민재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충남세종본부장은 “연일 고공행진하는 물가와 금리와 고환율로 민생은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반노동정책으로 정확하게 반대 방향 역주행 한다”며 “물가가 10% 오르면 최소한 임금이 10% 이상 올라야하고, 그래봐야 우리의 삶은 제자리걸음이다. 물가인상률을 반영해서 대폭 인상을 하지 않으면 올해 노동자들의 삶은 이미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운섭 민주노총 대전본부 사무처장은 “최저임금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시민들에게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명확한 기준은 없고,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은 심지어 표결로 결정한다고 하면 다들 놀란다. 10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의 임금을 결정하는 구조가 이렇게 불명확한줄 몰랐다는 것”이라며 “제대로 된 제도로 만들지 않고 시장에 맡기듯 몇 명의 최저임금 위원들에게 결정의 책임을 돌려온 결과입니다. 법과 제도를 이제라도 명확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이 주최한 ‘최저임금 올리고 불평등 없애고 투쟁문화제’가 23일 고용노동부 앞에서 열렸다. ⓒ 김준 기자민주노총이 주최한 ‘최저임금 올리고 불평등 없애고 투쟁문화제’가 23일 고용노동부 앞에서 열렸다. ⓒ 김준 기자
민주노총이 주최한 ‘최저임금 올리고 불평등 없애고 투쟁문화제’가 23일 고용노동부 앞에서 열렸다. ⓒ 백승호 기자민주노총이 주최한 ‘최저임금 올리고 불평등 없애고 투쟁문화제’가 23일 고용노동부 앞에서 열렸다. ⓒ 백승호 기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더이상 무슨 말을 드려야할지 사실 잘 떠오르지 않는다. 최저임금을 올려야하는 이유는 이미 차고 넘치게 말했다고 생각한다”고 한 뒤 “업종별 차등적용을 생각보다 쉽게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저들이 원하는대로 호락하게 당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세웠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을 올려야한다는 목소리가 다시금 불타고 있지만, 정부 공익위원들만 그 사실을 모르는 듯 하다”고 했다.

또한 “최저임금 투쟁은 윤석열 정부를 맞는 우리들의 첫 번째 고비다. 민주노총의 힘으로 넘어서자”고 한 뒤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정권을 향해 7월 2일 용산에서 만나자. 그리고 더 힘을 내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이 투쟁중인 거제로 가자” 고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오늘 7월 2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예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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