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6/27 "국가가 만든 돌봄 일자리, 정부가 고용안정 책임져야' > 언론보도

"돌봄은 국가가 만든 일자리다. 그러니 국가가 돌봄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에 책임을 져야 한다."

돌봄노동자들이 27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돌봄노동자 고용안정‧처우개선 결의대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간간이 비가 내리는 속에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남본부가 집회를 연 것이다.

돌봄노동자들에 대해, 공공연대노조는 "필수노동자로 대우 받기는커녕 수탁업체가 바뀌거나 연말이 되면 언제 잘릴지 모르는 계약직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조건과 처우는 최저임금에 단시간 노동을 하면서도 돌봄에 필요한 경비마저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외면해왔다"고 덧붙였다.

경남도에 대해, 이들은 "2021년 돌봄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와 현실을 직시하고 최소한 돌봄노동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 예산 배정을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취약노동자 처우개선을 노동정책 1순위로 정하고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처우개선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경남도지사의 공백을 이유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돌봄노동자들은 새 도지사가 선출되기를 1년 동안 기다렸다"고 덧붙였다.

돌봄노동자들은 "하루 5시간 노동에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독거노인 돌봄을 하는 노인생활지원사들은 식대비는 물론 돌봄에 필요한 교통비와 통신비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생계유지도 불가능한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는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보다 시급한 예산이 어디 있겠느냐"며 "이것은 처우개선이 아니라 당연히 경남도가 지원해야 할 예산"이라고 했다.

돌봄노동자들은 "최소한 생계와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남도가 작년에 약속한 노인생활지원사와 아이돌보미의 필요경비와 처우개선 예산을 당장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돌봄노동자도 필수노동자이다"고 한 이들은 "돌봄 노동이 존중받고 제대로 된 돌봄서비스 실현을 할 수 있도록 방안과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돌봄 노동은 돈벌이 수단이 아닌 공적 돌봄 사업인 만큼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