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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3/22 “윤석열, 100만 공공부문 비정규 불평등 해소로 양극화 문제 물꼬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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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연대 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2-05-0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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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윤석열 당선자를 향해 공공부문 일자리 불평등 해소로 한국사회 양극화 해소의 물꼬를 터야 한다며 투쟁을 선포했다.

10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 투쟁선포 기자회견이 오전 11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근에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위원회 소속 가맹산하 조직(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대학노조, 보건의료노조, 서비스연맹, 정보경제연맹)이 주관했다. 이들은 오는 6월 말~7월 초 대규모 집회와 총궐기를 통해 새 정부에 제대로 된 비정규직 대책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의 요구는 한국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이 평행 일해도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건 말이 안된다”며 “정부는 더이상 100만 명이 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노정교섭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결정해 모범사용자로서 면모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과제의 핵심은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자의 임금 차별 및 격차해소 ▲자회사 민간위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 ▲공무직 법제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정교섭체계 구축이라고 짚었다.

공공부문 상시지속업무 노동자들이 여전히 간접고용(자회사)형태로 남아있어 정부과 지자체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각 영역 단위별로 인수위 앞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1인시위, 행진, 요구안 전달, 자회사 노동자 총궐기대회 등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역대 정부는 취임할 때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에게 약속했다. 박근혜는 공공부문 차별문제를 해소하고 모범사용자로서 책무를 다하겠다고 공표했고, 문재인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를 약속했다”면서 “그런데 윤석열 당선자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걱정스러운 이야기만 한다. 정부부처를 구조조정해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거나, 120시간 노동유연화를 말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당선 전부터 노동자의 기본권을 후퇴시키고, 사용자 책무를 왜곡하고 있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자는 대통령임을 이 자리에서 명백하게 말씀드린다. 이들이 교섭을 요구하면 정부기관 책임자를 비롯한 대통령은 교섭을 약속하고 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게 된다”고 못박았다.

발언에 나선 이윤희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지난 대선은 약자혐오가 넘쳐나는 대선이었고 시대정신과 정책토론이 사라진 역주행 대선이었다. 우리 사회의 핵심 과제였던 비정규직 문제 또한 음소거 당했다”며 “윤석열 당선자가 민생과 관련없는 집무실 이전 이벤트에 세금을 쏟아붇고 있다. 우리는 이에 분노함을 밝히며 6월7초(6월말~7월초) 총궐기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유정미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사무처장은 “교육 공무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새정부와 국회의 시대적 책무다. 교육분야 이외 다른 공무직들도 마찬가지”라며 “최근 강원도 산불 최전선에서 활약한 산불재난 특수진화대도 산림청 소속 공무직이다. 얼마 전 산불이 없는 시기에는 일방적으로 쉬어야 하고 연장근로수당조 제대로 받지 못하는 10개월 계약직이었다”며 공공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공무직 법제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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