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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2/15 20대 대선 선거운동 첫 날, 돌봄노동 공공성 강화 꺼내든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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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연대 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 22-03-2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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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20대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 일정이 시작된 날, 민주노총이 대선후보들에게 돌봄공공성 강화와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요구에 힘을 주고 나섰다. 

민주노총이 돌봄의 공공성 쟁취와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노동자대회를 1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와 국민의힘당사 앞에서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대선후보에게 ▲돌봄의 공공성강화 및 국가책임 보장 ▲돌봄노동자 고용안정 및 적정임금 보장 ▲노정교섭 약속보장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약에는 돌봄제공서비스 공약만 있을 뿐, 노동자 처우와 노동조건 개선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돌봄정책  관련 공약조차 없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돌봄노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코딩을 공부하라는 발언으로 시대요규에 역행해 충격을 줬다고 꼬집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민주노총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첫날 돌봄노동자 동지들과 와 있다. 대선기간 뿐 아니라 이 투쟁은 올해 정치 격동기 속 투쟁이라는 선포의 의미를 갖는다”고 한 뒤,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이자 책무는 세금을 걷어 옳은 곳에 쓰는 것이다. 태어날때부터 죽을때까지 책임지는 돌봄노동에 정부는 합당하게 세금을 쓰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의 돌봄을 국가가 온전히 책임지라는 것이 ‘돌봄공공성’이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들은 교사 공무원인데, 아이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노동자들이 공무원이 아니어야 할 이유는 없다. 어르신을 돌보는 돌봄노동자들을 국가가 직접 고용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다”며 “돌봄노동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투쟁을 힘차게 만들어가자”고 결의했다.


배연희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대구본부 노인생활지원사 대표는 “노인생활지원사로 근무하며, 그래도 문재인 정부인데 돌봄일자리의 질이 높아지고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준수될 것으로 생각했다. 비록 돌봄일자리들이 최저임금에 맞추어져 있지만 1만원이 되면 개선될 것으로 여겼다”고 한 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 발표되면서 돌봄노동자들도 정규직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최소한의 고용승계가 담긴 민간위탁 가이드라인조차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 모습에 너무나 실망을 했다. 정부의 정책은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노우정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사서비스노조 위원장은 “돌봄노동자의 시각으로 이 사회를 본다면, 천박하고 야만적인 사회다. 집에서 일하다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아줌마 취급당하고, 돌봄노동의 가치가 사회구조적으로 저평가되는 현실에서 말로만 필수노동자라고 떠드는 사회이기 때문”이라고 말한 뒤 “돌봄노동은 비대면으로 AI로 대체되거나 공장에서 기계를 돌려 나올 수 있는 노동이 아니다. 이런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위장폐업과 부당해고, 언어폭력, 성희롱 그리고 국가로부터의 임금착복이다”라고 규탄했다.


김정남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사무국장은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이 민간과 경쟁해야 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그동안 돌봄노동은 고가치의 노동을 저임금으로 유지해왔다. 이런 착취 구조속에서 더 나은 돌봄은 불가능하다”며 “또한 민간업자들의 이익에 집중된 현재의 돌봄시장을 공공이 끌어가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많은 시민들이 자신을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민간에 노후를 맡겨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노동자대회는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시작해 국민의힘당사까지 행진한 뒤 마무리됐다.

양경수 위원장은 민주당 이재명후보의 구호인 ‘유능한 경제대통령’을 두고 “이명박이 생각나는 구호다. 당시 국민의 세금으로 수십조원을 강바닥에 버려 돈 벌고 배불린 사람들은 토건재벌과 건축사였다”고 한 뒤 “우리는 이 자리에서 국민들이 낸 세금을 국민들에게 온전히 돌리라고 요구한다“고 했다.

박현실 정보경제연맹 다같이유니온 사무처장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해 “윤석열 후보는 사회복지 정책을 설명할 때 너무나 당당하게 인센티브 지급을 통한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열악한 처우에 허덕이는 고질적인 문제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 불을 보듯 뻔한 발언이었다”며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며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거짓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 사회복지의 기본 정신은 차별과 경쟁이 아닌 연대와 합동이다”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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