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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1/19 “돌봄노동 가치 폄하 원인 정부에 있어”… 민주노총, 돌봄노동자 대선공약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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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연대 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2-03-2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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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가 폄하되고 반값노동으로 전락한 데는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감당해야 할 책임과 역할을 민간업자에게 전가한 탓이다.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 소속 돌봄노동자들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와 국민의힘당사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 돌봄노동 개선 요구가 포함된 공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보건의료노조, 민주일반연맹, 정보경제연맹 조합원인 돌봄노동자들이 함께했다.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8년 약 58만 명이던 돌봄노동자는 2021년 110만 명으로 약 두 배 가까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총은 2025년 초고령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돌봄노동자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는 산모·신생아 서비스 노동자, 아이돌봄 노동자, 보육교사, 초등돌봄전담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장애아동 돌봄사, 요양보호사, 노인생활지원사, 지역아동복지교사 등이 해당된다.

문제는 돌봄노동이 수 십 년째 반값노동으로 치부되며 차별받았다는 데 있다. 가족 내 돌봄책임으로 여성에게 전가됐던 돌봄노동의 사회화가 추진되면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이 구체화됐지만, 정부가 사회서비스의 선별적 제공과 민간기관 의존 기조로 사회서비스 정책을 설계해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한 까닭이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돌봄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은 152만8천 원이다. 전체 취업자 대비 57.3% 수준으로 코로나19 팬더믹 이후 소득이 더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10년을 일해도 경력과 근속에 따른 숙련노동의 성격을 부정당한 채 최저시급에 머무르고 있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국장은 “코로나19 팬더믹에서 확인된 것처럼 돌봄노동 없이는 사회가 유지될 수 없다. 그러나 돌봄노동자가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강도 높은 노동을 하다 골병들어 떨어져나가는 악순환이 반복돼도 정부는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책임방기가 고스란히 노동자와 국민의 피해로 이어진다”라며 “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강화되지 않는 현 상황은 돌봄서비스의 위기와 단절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위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이 개선될 때까지 투쟁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여의도를 찾은 돌봄노동자들은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국민의힘 당사 앞까지 행진하며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에게 돌봄노동자의 요구가 반영된 공약을 제출을 촉구했다.

전현욱 서비스연맹 요양서비스노조 소속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는 자신의 몸을 소진하며 일한다. 하루에 20~30명을 돌보다 골병 들어 다죽겠다고 외쳤다. 폭언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돼 감정노동자로 인정해달라고도 얘기해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답이 없다”라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과 고용보장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요양보호가 존중받고 대우받는 돌봄노동으로 인식돼 어르신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가 이뤄지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라정미 공공운수노조 서울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은 “사회서비스원 돌봄노동자는 코로나19에도 돌봄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왔다. 사회유지에 필요한 인력임을 스스로 증명해냈다”라며 “이런 사회서비스원이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정부는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소속 노인생활지원사 배연희 조합원과 장애인활동지원사 이주남 조합원은 각각 “신생아부터 노인, 장애인에 이르기까지 돌봄이 필요하다. 이렇듯 국민의 생명, 안전과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를 필수노동자라 한다”라며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돼있다. 돌봄노동자들이 이 모든 국민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각 정당 대선후보자들은 돌봄노동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대선공약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현실 정보경제연맹 다같이유니온 사무처장 또한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책임있는 국가와 노동조합 사이에 직접교섭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모두가 행복한 복지국가를 만드는 첫 걸음은 노정교섭 테이블을 만들어 내는 것”라고 대선 후보자들에게 촉구했다.

함미영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장은 보육교사의 현실을 지적했다. 함미영 지부장은 “보육현장을 개선할 제대로 된 정책을 제출하라”고 촉구하며 “코로나19 필수노동자라며 헌신과 희생을 요구했던 것만큼 보육교사들이 일하고 싶은 어린이집을 만들 정책과 이행 약속을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뒤 참가자들은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이재명 후보자에게 ‘돌봄노동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피켓을 전달하는 상징의식을 한 뒤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이동해 윤석열 후보자에게 ‘돌봄노동자 위한 대선공약 마련하라’ 피켓을 전달하는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한편, 경찰이 더불어민주당사 앞을 쇠사슬과 펜스로 막아선 탓에 이날 기자회견은 펜스 앞 좁은 골목길에서 진행됐다. 길을 오가는 사람과 차량, 취재진이 뒤섞여 기자회견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웠다.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릴 때마다 벌어지는 풍경이다.

펜스 너머 텅빈 주차장을 바라보던 한 시민은 “시민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자 당사 앞으로 찾아왔는데, 두 거대 정당이 안정적인 기자회견 장소 하나 마련해주지 못한다”라는 비판을 터트렸다. 선거철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전국을 다니는 후보자가 정작 직접 입장을 전하겠다며 당사 앞으로 찾아온 시민들을 당사 밖으로 내몬 아이러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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