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가 최근 방문건강 관리 및 영양플러스 사업 기간제 근로자 5명을 해고 통보한 것과 관련,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세종지부가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내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세종지부는 지난 달 27일 대전 충남 지방노동위원회에 계룡시의 보건소 기간제 근로자(5명) 해고 통보는 부당하다며 이의 조정신청을 냈다. 충남․세종지부는 “계룡시 보건소에서 일하는 방문건강 관리사업 종사자들은 5년이 넘게 일을 해온 기간제 근로자로 지난 2012년 말 보건복지부와 노동부로부터 무기직 전환 직종임을 인정받았음에도 계룡시는 이를 어기고 해고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지부는 “충남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무기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말라고 명시했음에도 이를 어기고 해고통보를 강행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계룡시 관계자는 총액 인건비 초과로 인해 인력 운영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계룡시의 올해 기준인건비는 232억6,000만원(일반직 공무원 205억1,500만원, 무기 계약직 27억4,500만원)인 데 비해 지출 예상 총액 인건비는 234억5,200만원(일반직 공무원200억3,600만원, 무기계약직 34억1,600만원)으로 기준 인건비보다 1억9,200만원이 초과한 상태다. 그는 또 “공무원 정원 대비 무기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고용비율은 46.8%로 무기 계약직의 호봉제 전환 및 임금 인상 등 처우개선으로 인해 향후 시 전체적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돼 총액 인건비는 지속 상승해 당장 정부로부터 패널티를 받을 입장”이라며 “부득불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및 영양플러스 사업에 근무 중인 기간제 근로자 5명의 계약 만료에 따라서 12월 31일자 계약 해지와 함께 내년 1월 중 기간제 근로자 모집 공고를 통해 이를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계룡시 보건소 기간제 근로자들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7년 전 대통령특별법으로 방문보건 활성화를 위해 기간제 예외조항법을 적용, 간호사 ‧ 영양사 ‧ 물리치료사 등 자격증을 구비한 전문 인력을 채용해 소외계층의 건강을 책임지도록 한 정책이었다”며 “지난 2007년 이후 현재까지 매년 재계약하면서 8년이라는 기간 동안 급여는 비록 적지만 정성을 다한 방문간호 등 취약계층(독거노인 등)을 위해 봉사해왔는데 갑자기 계약만료 해지라니 정말 서글프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2년 12월 방문건강관리사업 등이 공공부문 상시․지속적인 업무로 무기 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된 이래 총액 임금제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되자 지난 달 4일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 인력의 고용안정을 위한 협조 요청’(고용부 건강정책과-6574, 11월 4일) 공문을 통해 동 사업의 추진을 위해 고용된 무기 계약직 인건비는 전환 시 자치단체 ‘총액 인건비’ 예산에 포함하지 않음을 명시한 바 있다. /전철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