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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5/17 “문체부·기재부 예산명세서 상 숫자로 살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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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연대 댓글 0건 조회 426회 작성일 21-05-1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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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에 예산구조 개편과 임금인상, 수당차별을 없애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전국대학노조,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로 이뤄진 문화체육관광부 교섭노조연대는 17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처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교섭노조연대는 수년째 지속되는 기본급의 최저임금화, 비정규직 직무 무시, 각종 수당차별 등을 개선하고자 지난 1월부터 문체부와 교섭을 진행해왔다. 교섭연대의 요구는 정규직(공무원)과 비정규직(공무직)간의 격차 해소, 직무무관 수당차별 해소, 비정규직을 최저임금으로 내모는 예산구조 및 칸막이 해소, 비정규직 급여의 인건비 편성(현 사업비) 등을 구조화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문체부는 기재부의 지침과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의 요구를 거절한 채 동결에 준하는 임금인상안을 내놨을 뿐이다. 4개월여에 걸친 교섭 끝에 사측이 내놓은 것은 최저임금 인상분을 포함한 월급 17,500원 인상안이다. 심지어 식대 1만 원을 차감하겠다고 했다.

교섭노조연대는 더 이상의 교섭이 무의미하다는 판단 아래 교섭결렬을 선언했다. 이들에 따르면 문체부는 예산칸막이 구조로 인한 문체부 내 비정규직 임금하향평균과, 최저임금 고착화, 각종수당차별 등 중앙행정기관 비정규직 차별처우의 종합판과 같은 성격을 가졌다. 이런 구조는 교섭 당사자인 문체부 외에 기재부의 불합리한 예산지침에서 비롯돼 교섭당사자만의 논의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는 게 교섭노조연대 측의 설명이다.

교섭노조연대는 “문체부는 ‘기재부가 돈을 안 주는 데 어떡하느냐’라는 입장이고 기재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돈이 없다’는 핑계로 십수 년 째 조삼모사 인상안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지난 3년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기본급만 21만 원까지 격차가 벌어졌다. 호봉승급과 각종수당,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하면 격차는 더 벌어진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문체부에 ▲소속기관별, 소속기관내, 동일직종 임금차별 해소 ▲복리후생비 및 각종수당 차별 해소 ▲임금인상 등과 기재부에 ▲근본적 처우개선을 위한 2022년 예산증액 요구안 ▲공무직노동자 인건비 예산구조 개선(통합관리안)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박성환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문체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지부 지부장은 “기재부를 설득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느냐고 물었을 때 문체부는 ‘이메일 보내고 쪽지 보내고’ 예산을 협의했다고 한다. 예산안 증액을 살펴보면 지난 3년 내내 문체부는 기재부의 예산 지침에만 맞춰 예산안을 올리기만 했다. 이게 과연 많은 노력을 한 건가?”라고 반문하며 “결과적으로 문체부는 늘 실패했다. 공무직노동자를 위해 노력을 한 적도 없고 고민한 적도 없고 생각한 적도, 행동한 적도 없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안세영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지부장은 “문체부와의 매 교섭때마다 ‘기재부에서 내려온 예산이 없다’라는 말만 지겹도록 들었다. 지난 4년간 그 이야기만 반복할 거라면 교섭에 왜 나오는 지 모르겠다”라며 “기재부의 예산 장벽이 문제라면 우리는 우리의 투쟁으로 그 예산 장벽을 박살내러 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교섭노조연대는 이날 투쟁결의 기자회견에서 “투쟁을 좋아하고 파업을 좋아하는 노동자는 없다. 하지만 노동자를 사람대접하지 않는 그들을 우리도 정부기관으로 대접할 수는 없다”라면서 “우리의 총파업 투쟁결의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저항 결의”라고 힘주어 말했다. 문체부와 기재부가 이들의 요구를 수용할 때까지 정부기관을 향한 멈추지 않는 투쟁을 해나갈 계획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전국대학노조,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로 이뤄진 문화체육관광부 교섭노조연대가 17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에 예산구조 개편과 임금인상, 수당차별을 없애라고 촉구했다. 안세영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전국대학노조,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로 이뤄진 문화체육관광부 교섭노조연대가 17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에 예산구조 개편과 임금인상, 수당차별을 없애라고 촉구했다. 안세영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전국대학노조,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로 이뤄진 문화체육관광부 교섭노조연대가 17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에 예산구조 개편과 임금인상, 수당차별을 없애라고 촉구했다. 박성환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문체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지부 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전국대학노조,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로 이뤄진 문화체육관광부 교섭노조연대가 17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에 예산구조 개편과 임금인상, 수당차별을 없애라고 촉구했다. 박성환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문체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지부 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전국대학노조,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로 이뤄진 문화체육관광부 교섭노조연대가 17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에 예산구조 개편과 임금인상, 수당차별을 없애라고 촉구했다. ⓒ 송승현 기자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전국대학노조,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로 이뤄진 문화체육관광부 교섭노조연대가 17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에 예산구조 개편과 임금인상, 수당차별을 없애라고 촉구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전국대학노조,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로 이뤄진 문화체육관광부 교섭노조연대가 17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에 예산구조 개편과 임금인상, 수당차별을 없애라고 촉구했다. ⓒ 송승현 기자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전국대학노조,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로 이뤄진 문화체육관광부 교섭노조연대가 17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에 예산구조 개편과 임금인상, 수당차별을 없애라고 촉구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전국대학노조,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로 이뤄진 문화체육관광부 교섭노조연대가 17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에 예산구조 개편과 임금인상, 수당차별을 없애라고 촉구했다. ⓒ 송승현 기자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전국대학노조,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로 이뤄진 문화체육관광부 교섭노조연대가 17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에 예산구조 개편과 임금인상, 수당차별을 없애라고 촉구했다. ⓒ 송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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