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은 17일 오전 11시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의 실질적인 사용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정규직과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 송승현 기자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의 실질적인 사용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정규직과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라는 요구의 목소리가 청와대 앞을 울렸다.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은 17일 오전 11시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처럼 밝혔다.
지난해 첫발을 뗀 공무직위원회는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인 공무직노동자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출범했다. 그러나 공무직위원회에 참여하는 정부부처는 공무직노동자의 차별을 당연시하며 이들의 차별을 고착화하는 데만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난 1년간 공무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해결한 차별은 단 한 건도 없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무직위원회는 차별해소의 최소기준인 복지수당과 코로나19 수당조차 해결하지 않으면서 기관 간 차별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저임금평준화를 목표로 삼은 듯하다”라고 비판하며 “오늘 기자회견을 청와대 앞에서 여는 건 이들의 사용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 차별해소를 위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정부의 예산편성시기를 감안해 공무직노동자 임금논의가 시작됐으나 정부 대표들은 임금체계부터 만들고 임금수준은 차후에 논의해야 할 문제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규직노동자의 절반밖에 안 되는 임금을 그대로 둔 채, 공무직노동자간 차이가 나는 임금체계를 평평하게 만들겠다는 의도다. ‘저임금평준화’를 통해 정부 스스로 차별임금체계의 모범사용자가 되겠다는 뜻과 다름없다.
최도훈 보건의료노조 보건복지공무직지부장은 “공무직위원회가 출범하고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현장 노동자의 처우는 어느 것 하나 달라진 게 없다. 정부는 차별을 차별이라 말하지 않고 방조하고 묵인한 채 뒷짐만 지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기획재정부는 교섭권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현 예산편성 세부지침을 전격적으로 수정해 현장에서 요구하는 합리적인 처우개선안 예산반영에 협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최 지부장은 “정부는 스스로가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의 실질적인 사용자임을 자각해야 한다. 공무직노동자 문제가 곧 내 동료의 문제임을 부정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해 고용형태의 차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시정하라는 권고를 해오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에게는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 등에 있어 기관별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전담부서 혹은 전담기구 마련 등의 방법으로 통합 관리·운영체계를 마련할 것’ 등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는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 상용임금을 인건비 또는 기본경비로 일관성 있게 편성하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노동인권보장을 위한 최소기준이자 기본내용임에도 정부는 이조차도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가 가장 손쉽게, 의지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사용자이자 정부가 책임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이 단순하고 상식적인 요구마저 여러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28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백선기 대학노조 위원장 또한 “민중과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이 지난 4년간 한 일이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이번 정권을 마무리해야 한다”라며 “비정규직 없는 세상,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이 없는 노동조건을 만들기 위한 길을 힘차게 걷겠다”라고 투쟁 결의를 다졌다.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은 17일 오전 11시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의 실질적인 사용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정규직과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은 17일 오전 11시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의 실질적인 사용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정규직과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은 17일 오전 11시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의 실질적인 사용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정규직과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은 17일 오전 11시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의 실질적인 사용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정규직과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안세영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은 17일 오전 11시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의 실질적인 사용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정규직과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박성환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문체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지부 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은 17일 오전 11시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의 실질적인 사용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정규직과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은 17일 오전 11시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의 실질적인 사용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정규직과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은 17일 오전 11시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의 실질적인 사용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정규직과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최도훈 보건의료노조 보건복지공무직지부 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은 17일 오전 11시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의 실질적인 사용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정규직과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백선기 대학노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은 17일 오전 11시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의 실질적인 사용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정규직과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김용철 서비스연맹 학비노조 서울지부 수석부지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은 17일 오전 11시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의 실질적인 사용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정규직과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 송승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