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고용노동부는 필수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 언론보도

본문 바로가기

언론보도

[언론보도] “고용노동부는 필수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공공연대 댓글 0건 조회 494회 작성일 21-04-21 09:37

본문



2021.04.16 



“노동부는 필수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고용안정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라!”, “감염대책 ,생계대책 마련하라!”

필수노동자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을요구하는 목소리가 고용노동부에 울려퍼졌다.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은 16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사각지대 없는 필수노동자 보호대책마련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었다.  


필수노동자들은 요양보호사, 간호사, 콜센터상담원, 환경미화원, 돌봄노동자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를 일컫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과로사 등 극한 상황으로부터 필수노동자가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말과는 달리 대다수 필수노동자들이 고용불안, 과로, 위험한 노동환경,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제대로 이뤄지는 현장이 거의 없다는 게 민주노총의 설명이다. 

결의대회에서 이양수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백승호 기자  
결의대회에서 이양수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백승호 기자  

이번 민주노총 결의대회에는 서비스연맹,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민주일반연맹, 대전지역본부, 충북지역본부, 세종충남지역본부가 참여했다. 집회는 참가자들의 발열체크 후, 거리두기를 하며 진행됐다.  이들은 본격적인 집회에 앞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위해 묵념하는 시간도 가졌다. 

참가자들은 “필수노동자들은 코로나19에도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들의 열악한 노동현실의 심각성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필수노동자들은 매 순간 제 역할을 묵묵히 하고 있지만 고용불안과 과로, 감염위기에 내몰렸다”며 “정부는 고용안정 생계지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여는 발언으로 이양수 부위원장은 “코로나가 시작된 지 2년이 돼간다. 우리들 중 누구는 코로나로 일이 없으니까 잘리고, 누구는 코로나로 일이 너무 많아서 골병들어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빈익빈부익부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 상황을 책임져야하는 정부는 말뿐인 보호대책을 내놓고, 허울뿐인 ‘감사 인증샷’이나 찍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부가 이번 달에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을 만들겠다고 밝으나, 이게 정말 노동자를 위한 법인지는 지켜볼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결의대회에서 이윤희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  백승호 기자
결의대회에서 이윤희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  백승호 기자

인력 줄이고 비정규직 차별 ··· ‘필수노동’의 실태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요양서비스노동자, 보건의료노동자, 청소노동자, 초등학교 돌봄교사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가 전해졌다.  

노우정 서비스연맹 요양서비스노조 위원장은 “우리는 요양보호사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이후 국가와 정부가 책임지지 않았던 요양현장을 13년동안 ‘이년, 저년, 잡년’ 소리 들어가면서 오늘까지 현장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더해 “대통령과 민주당은 재난 시기 비대면으로 할 수 없는 노인돌봄은 필수노동이라고 했지만,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위탁기업은 오히려 코로나19 이전 받았던 유급휴일수당, 치매 인지수당을 없애고 빼앗아 갔다”며 “어느 재가 시설은 6명이었던 어르신 목욕서비스 인원을 4~5명으로 줄이기도 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요양보호사들은의 삶은 더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장원석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노동을 멈춰서도 안되고 멈출 수도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고 입을 뗏다. 

이어 “우리들은 코로나19 이후 국민을 지치는 최전선에서 싸우며 퇴근도 못하고 현장에서 살다시피 한다. 정부는 우리를 ‘K방역’ 성공의 주역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고용과 생명 안전은 왜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이 '위험수당 월 10만원'이라는 피켓을 들고 있다. ⓒ  백승호 기자
결의대회 참가자들이 '위험수당 월 10만원'이라는 피켓을 들고 있다. ⓒ  백승호 기자

충남 옥천군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유필성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충북본부 옥천지부장은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생활폐기물이 급증해 업무강도가 높아졌다”며 “정부 지침에 따르면 폐기물 수집 운반 근무시간이 야간에서 주간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우리들은 변변한 마스크 하나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위탁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필수노동자라고 할 수 있나. 정부나 지자체가 직고용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윤희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돌봄전담사는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데 최전선에 누구보다 앞장서 일했다”며 “그러나 코로나19 재난 상황은 비정규직이 겪어왔던 차별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학교가 멈춘 공백은 모두 초등돌봄교실에 떠맡겨졌다”고 말했다. 

덧붙여 “재난 상황에서 학교란 수업이 이뤄지는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의 울타리였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학교의 역할과 기능은 강화됐지만 노동환경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이 기획재정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  백승호 기자
결의대회 참가자들이 기획재정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  백승호 기자

“정부는 위험수당 지급하고 고용안전 실시하라”

발언 이후 참가자들은 기획재정부를 향해 행진하며 ▲필수노동자 지정 대상 확대 ▲보호장비 지급 ▲민간위탁제 폐지 후 정부 직고용 ▲위험수당 지급 ▲고용보장 ▲해고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기획재정부 앞에 멈춰 발언을 이어갔다. 권임경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장활지부 다사리분회장은 “정부가 사회서비스의 일환으로 만든 장애활동 지원사도 필수노동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수 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조 구로환경분회장은 “필수노동자 대부분은 기간제나 간접고용이 돼 있어 취약한 노동환경 속에서 중노동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을 문재인 정부는 알고 있느냐”고 꼬집었다. 

마무리 발언을 맡은 김창광 서비스연맹 사무처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필수노동자는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한다’는 말을 지킬 것이냐, 배신할 것이냐 하는 기로에 서있다”며 “문 대통령은 지금 당장 스스로 선언한 일을 똑바로 시행해 말장난을 친 게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공연대노동조합

주소 | (04314)서울 용산구 원효로 97길 41 동양빌딩 2층
전화 | 02-364-2271  팩스 | 02-365-2271
이메일 | cbnojo@daum.net

Copyright © 공공연대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 Hosting by Whales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