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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지자체 비정규직, 공무직위원회에 전담 협의체 구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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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연대 댓글 0건 조회 516회 작성일 20-11-3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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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보호복, 방역 마스크, 투명 안면 보호대, 장갑 등으로 온몸을 가린 채 눈만 빼꼼 내놓은 서기정(49·사진) 간호사는 광주 동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근무 중이다. 그곳에서 코로나19 의심환자 대응업무와 간호사와 의사만 할 수 있는 검체 채취를 한다.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국가의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서기정 간호사는 같은 모습으로 같은 일을 하는 '공무원' 간호사와 달리 '위험수당'을 받지 못한다. 그는 '공무직' 간호사이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이라는 뜻으로 쓰이지만 사실 명칭부터 법적 근거가 없는 공무직에게는 위험수당 관련 지급 규정도 없다. 

이처럼 정년은 보장받지만 수시로 부당한 차별을 마주하는 공공부문 공무직 노동자는 48만 명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공무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범정부 정책 심의 기구인 공무직위원회를 지난 3월 출범했다. 논의 테이블에서 기관·직종별로 제각각인 공무직 처우와 임금체계의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연맹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공무직위원회 관련 '180개 지자체 비정규노동자 입장 발표 및 청와대 요구안 전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참여와혁신 정다솜 기자 dsjeong@laborplus.co.kr
지난 4월 공무직위원회가 첫 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노동자들이 정부에 '지자체 분과협의회'를 즉각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지자체 부문의 특수성을 고려해 해당 노동자들의 문제를 따로 집중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국 245개 지자체 가운데 184개 지자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속한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연맹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정부가 공무직위원회에서 할 일은 지자체를 전담하는 분과협의회를 구성해 지자체 비정규직 노동자들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해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일반연맹은 정부가 공무직위원회에서 지자체(행안부), 중앙행정기관(인사처), 교육기관(교육부), 공공기관(기재부) 등 분야별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으나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등을 통해 핵심 요구사항으로 '대정부 협상테이블 마련'을 제시했고, 그 결과가 공무직위원회 출범이라고 본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초점은 '공무직 임금가이드라인' 만들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민주일반연맹의 설명이다. 

민주일반연맹은 "공무직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체 공공부문의 임금가이드라인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며 "이는 사실상 공무직위원회의 출범 목표와 역할을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만들고자 하는 임금가이드라인은 이미 기관별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직무급이라는 형태로 구체화 된 바 있다"며 "직무급제는 평생 일해도 저임금(9급 공무원 평균 임금의 55%)에서 벗어날 수 없는 악랄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일반연맹은 이처럼 "차별을 고착화하는 직무급제 도입 시도 중단"과 함께 ▲지자체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등의 법적 지위 보장 ▲차별 해소를 위한 지침 수립과 예산 반영 ▲민간 위탁 사업 비정규직의 직접 고용 ▲지자체 모든 직종 및 하청(위탁·용역·파견)까지 포함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등을 지자체 분과협의회에서 노-정이 실질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일반연맹은 지자체의 경우 노-정 협의체를 이전에도 운영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훈 민주일반연맹 기획실장은 "2016년 행정안전부에서 기간제-무기계약직 전담팀을 구성해 별도 정부조직 협의체계를 출범한 바 있다"며 "민주일반연맹은 해당 정부체계와 협의를 했다"고 이야기했다.

기재부의 내년 예산 편성 기간인 7월~9월이 다가오는 가운데 민주일반연맹은 이날 지자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입장발표를 시작으로 ▲공공기관(24일) ▲중앙행정기관(25일) ▲교육기관(30일) ▲민간위탁(1일) 분과별 릴레이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자체 분과협의회를 즉각 만들어야 한다는 민주일반연맹의 주장에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발전협의회에서 어떤 의제를 공무직위원회에서 논의할지 설정하고 있는 단계"라며 "의제가 나온 뒤, 관련 논의 과정에서 분야별로 진행해야 하는 사안이 필요할 경우 협의를 거쳐 실무협의회를 만드는 것이 순서"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일반연맹은 이미 협의회가 구성된 교육분과처럼 발전협의회와 분과협의회의 동시 진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교육부는 기존에도 공무직과 교섭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쟁점과 의제 등이 구체화되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나머지 분과는 대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의제 설정부터 서로 입장을 조율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출처 : 참여와혁신(http://www.labor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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