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3분마다 위치 추적"…생활 지원사들, 사생활 침해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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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연대 댓글 0건 조회 491회 작성일 20-11-30 17:03본문
[촬영 한지은]
(창원=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어르신을 만나면 맞춤광장 애플리케이션(앱)을 실행시킵니다. 앱에 기재된 계획대로 안부 확인 등 업무를 한 뒤 종료 버튼을 누릅니다"
지난 5월 노인 맞춤 돌봄 생활 지원사(생활 지원사) 커뮤니티에 한 생활 지원사 A씨가 올린 맞춤광장 앱 사용 후기다.
A씨는 "기관마다 반강제적으로 맞춤광장 앱을 이용하도록 한다"며 "앱 이용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했더니 사직서를 내라고 했다"고 토로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 서비스에 따라 전국 생활 지원사들은 1명당 노인 12∼18명을 관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생활 지원사에 맞춤광장 앱 설치를 권장했다.
맞춤광장 앱은 생활 지원사가 하루 방문해야 하는 가구와 필요한 업무 등을 작성하는 일정 관리용 앱이다.
문제는 이 앱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각 기관 등은 생활 지원사의 현 위치를 알 수 있다.
생활 지원사 노동조합에 따르면 맞춤광장 앱은 3분마다 생활 지원사의 위치를 반영한다.
일부 생활 지원사는 해당 앱의 GPS 기능이 인권을 침해한다고 느끼지만, 1년 단위 계약직 신분이라 위치 추적 동의서를 거부하기 쉽지 않다.
A씨의 사례처럼 위치 추적을 이유로 앱 설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이 돌아올 수도 있다.
이에 생활 지원사 노동조합이 포함된 공공연대노동조합은 28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맞춤광장 앱 설치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생활 지원사가 자가용을 이용해 노인을 병원에 데려다주고, 개인 휴대전화로 안부 전화를 하는 등 추가 지출이 발생한다"며 "이동 시간 출장 실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측은 "앱을 이용하지 않으면 수기로 업무 내용을 작성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어 생활 지원사 편의 제공을 위해 앱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ontact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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