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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포항시 음식물쓰레기 외부 위탁 처리 문제 '이강덕 시장'에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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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연대 댓글 0건 조회 416회 작성일 20-11-3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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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성명서 통해 "음식물쓰레기 외부 위탁 처리 문제는 이강덕 포항시장의 정책적 무능과 직무유기"라고 지적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시의 음식물쓰레기 외부 위탁 처리 문제가 이강덕 포항시장의 정책적 무능과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은 6일 성명서를 통해 포항시의 음식물쓰레기 외부 위탁 추진에 대해 “포항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인데도 외부 위탁이 노골화하고 있는 것은 이강덕 시장 자신의 정치적 무능, 직무유기의 책임을 가리고 포항시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은 “지난 임기 4년에 이어 2018년 재선된 이강덕 시장은 6년이 넘는 임기 동안 음식물쓰레기 재처리장을 건립하지 못했다”며 “특히 오는 6월30일 대행협약이 종료되면 음식물쓰레기 재처리장을 둘러싼 오천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이 충분히 예상되었음에도 시장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오천SRF반대비상대책위가 오는 7월 1일 호동 쓰레기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막겠다고 선언하자 이 시장이 내놓은 해법이 뜬금없는 음식물쓰레기 외부 위탁 추진이다”며 “자신의 쌈짓돈도 아닌데 포항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음식물쓰레기 외부 위탁을 노골화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정치적 무능, 직무유기의 책임을 가리고 포항시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다”고 성토했다.

이어 “외부 위탁으로 인해 현재 영산만산업이 대행하고 있는 연간 50억여원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2배 이상 낭비되게 된다”며 “외부 업체 위탁 처리가 결정되면 121억여 원이라는 막대한 포항시민의 혈세가 외부 업체의 이윤으로 빠져나가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더 심각한 것은 현재 영산만산업에 근무 중인 20여명의 가장들이 길거리로 쫒겨나는 것이다”며 “포항시는 45명(조업설비 8명, 수집운반 38명)의 고용이 승계가 보장된다고 주장하지만 7월 1일 음식물쓰레기 재처리장 가동이 중단되면 조업설비 근무자들이 수도권 외부업체로 근무지를 옮길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혈세가 낭비되고 포항시민 20여명이 집단해고로 내몰리게 되는 외부 위탁을 추진하는 포항시장의 비상식적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동조합은 또 “당연히 포항시민의 종량제 스티커값이 인상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생활폐기물 업체와 개별 계약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60평 이상 식당 등 의무감량사업장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2∼3배 폭등해 코로나19로 인해 장사조차 안되는데 2∼3배로 폭등하는 음식물처리 비용은 60평 이상 식당 업주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줄 것이다”고 지적했다.

포항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1년간 계약금액 121억4천5백만원(예정물량 4만1880톤/년×29만원원/톤)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용역을 지난 4월 발주했다.

시는 이번 용역을 지역 제한 입찰 대신 전국 입찰을 냈으며, 기존 포항시 음식물쓰레기 처리 업체인 영산만산업이 1순위 업체로 선정돼 적격심사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입찰에 대해 “포항시는 처음부터 지역 제한 입찰 대신 전국 입찰을 고집했다”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제한 공개입찰 시행하고 있는데도 전국 입찰을 고집한 것만 봐도 외부 위탁처리에 대한 포항시장의 비상식적 행태를 보여준다”고 성토했다.

이어 오천SRF반대비상대책위의에 대해 “2020년 7월 1일부로 호동 쓰레기 매립장 내 음식물재처리장 가동 중단 요구를 이해한다”며 “음식물쓰레기 재처리장 가동으로 인해 오천주민들이 감내해야 했을 고통에 대해서도 십분 공감하며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포항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외부 위탁은 포항시민 모두가 고통받는 최악의 방안으로, 최악의 외부업체 위탁처리 대신 현실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포항지역민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조건에서 새로운 대체 시설 건립 때까지 영산만산업 재처리 시설을 이용하면서 현실적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포항시장은 새로운 음식물쓰레기장을 완공하지 못한 것에 대해 오천주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다”며 “6년 임기 동안 대체시설을 완공하지 못한 것부터 사과하는 것이 포항시정 최고 책임자의 책무이자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라 본다”고 말했다.

또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때일수록 갈등을 조정하고 대안을 모색해 내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이자 정책적 능력이다”며 “포항시장은 오천SRF반대비상대책위를 포함한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음식물쓰레기 재처리 방안을 해결하기 위한 ‘포항시민 공론화위원회’와 같은 틀을 만들어 대화를 시작해 임기 안에 대체 시설 완공을 목표로 오천SRF반대비상대책위를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 대책을 제시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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