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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코로나19로 수입 사라진 주민센터 강사들, 정부 대책에도 사각지대 우려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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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연대 댓글 0건 조회 428회 작성일 20-11-3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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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대노조가 25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일하지 못하는 주민자치센터 강사들을 위한 생계지원비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2020.03.25ⓒ김철수 기자

“2월 7일 금요일부터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강의를 못 하게 됐다. 우린 수입이 줄어든 게 아니라 수입 자체가 끊겼다. 언제까지 일지도 장담을 못 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추경을 통해 마련한 프리랜서 강사 등에 대한) 생계지원 대책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 이런 상황인데 정부·지자체는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 인천 연수구 반주경 SNPE바른자세척추운동 강사

전국 기초지자체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강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2만여 명의 강사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수입이 완전히 끊겼다. 정부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에 대한 생계대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불안에 떨고 있다. 지원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 지자체 차원에서의 대답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2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주민자치센터 강사 코로나19 생계지원비 지급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성일 공공연대노조 위원장은 “코로나19로 3월부터 강사들의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다. 다행스럽게 3월 18일 1조3000억원에 가까운 추경예산이 편성됐다고 들었다. 그래서 인천시와 몇몇 지자체를 방문해 강사들도 생계지원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라며 “짐작건대 지자체 조례에서 강사들을 그동안 자원봉사자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2월 초 생계가 끊긴 주민센터 강사들
“우리도 노동자, 생계지원비 지급해야”

주민센터 강사는 전국 기초지자체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취미 활동을 강의하는 노동자들이다. 주변 학원보다 수강료가 낮음에도 전문 강사가 강의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편이다. 학원을 운영하다가 학원을 접고 인천시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16년째 강사로 일하고 있는 반주경 씨는 “워낙 저렴해서 주변 학원이 장사가 안될 정도”라며 “이 때문에 학원을 접고 센터 강사로 일하는 이들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10여 년 동안 주민자치센터에서 시간당 2만5천원에서 3만원의 강사료를 받아 가면서 일을 해 왔다. 길게는 15년 동안 강사료가 동결된 곳도 있었다. 또 주민자치센터 한 곳에서의 강의료론 생계가 어려워 여러 곳에서 강의를 하는 편인데, 수강생 정원을 채우지 못하면 강사료를 깎는 지자체도 있다고 강사들은 입을 모았다.

이같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던 강사들은 지난 2월 초경 지자체로부터 한 통보를 받았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일괄적으로 수업을 정지한다는 통보였다. 박 강사는 “2월 7일 연수구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다”라며 “2월 23일까지만 수업을 정지하자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면서 4월까지도 못할 것 같다는 말이 나온다”라고 상황을 전했다.

주민자치센터 강의로 생계를 유지해오던 이들로선 수입이 완전히 끊긴 것이다.

그나마 희망은 정부의 지원 대책이었다. 강사들은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소식에 반겼다. 해당 사업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를 위한 지원 대책이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막막했던 생계 문제를 조금이라도 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지자체가 중앙정부 지침이 필요하다며 강사들을 지원 대상에 넣을지 말지에 대해 확답을 내놓지 않으면서, 강사들 사이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련해서 공공연대노조는 지난 20일 인천시 담당자와 면담을 진행했으나, “관련 내용을 알아보겠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한다. 인천연수구에도 관련 공문을 보냈으나 “오는 27일 면담하자” 정도의 답변만 받은 상태라고 노조 관계자는 전했다.

공공연대노조가 25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일하지 못하는 주민자치센터 강사들을 위한 생계지원비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2020.03.25
공공연대노조가 25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일하지 못하는 주민자치센터 강사들을 위한 생계지원비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2020.03.25ⓒ김철수 기자

지자체가 주민자치센터 강사들을 생계비 지원 대상에 넣을지 갈등하는 이유에 대해, 공공연대노조는 각 지자체의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때문으로 보고 있다. 대다수 조례엔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면서도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시나 구에서 그동안 강사를 노동자로 보지 않고 자원봉사사로 규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기자회견문에서 이들은 “지난 2월 초부터 정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방침에 따라 전국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중단됐지만, 정부와 지자체 어느 곳도 휴업에 따른 강사들의 생계 대책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어 생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 정부는 추경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에 대해 일정 금액의 생계지원을 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주민자치센터 강사들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며 “모 지자체의 경우 강사가 생계지원 관련 질의를 했으나 이러한 정부의 계획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자치활동 활성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프로그램 강사들이 국가적 재난사태에서는 그림자 취급을 받고 있어 서러울 따름”이라고 한탄했다.

노조는 “다행히 전주시에선 코로나19로 소득이 끊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 등 공공부문 일자리 종사자 9557명에 대해 인건비를 선지급하고 후에 보강근무를 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며 “우린 필요할 때만 쓰고 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당당한 노동자로, 정부의 방침에 따라 프로그램이 중단된 만큼 휴강된 기간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생계지원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시 연수구청 관계자는 “조례와는 관련 없어 보이고, (연수구에선) 프리랜서로 판단해서 인천시에 신청을 할 예정”이라며 “주민자치센터 강사들이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향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세부계획이 마련 안 돼 있어서, 중앙정부와 고용노동부에 해석을 요구한 상황이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는 대로 당사자들과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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