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노동절 투쟁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차별 철폐·정규직 전환만이 해결법” > 언론보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차별 철폐·정규직 전환만이 해결법”
123주년 노동절...민주노총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1일 정부세종청사 앞 노동자대회

[민중의소리] 예소영 수습기자입력 2013-05-01 21:46:28l수정 2013-05-02 07:38:12

123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민주노총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은 1일 오전 11시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노동자 대회를 열어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박근혜 정부는 정부공공기관 비정규직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책으로 △공공기관 용역노동자 직접고용 △인건비 산정기준 준수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총액인건비 제도로 발생하는 노동자 차별 철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규정대로 지급 등을 요구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오는 6월까지 공공기관에서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을 선별해 2015년까지 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발표한 지침마저도 대부분의 기관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무기직 전환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전환을 하지 않아 기간제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차별을 철폐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만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라며 “우리는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완강하게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역노동자들은 매년 고용불안에 살고 있다...”

이날 노동자대회에는 충청권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400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했다. 민주노총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에는 공공기관 시설관리·청소노동자, 방문간호사, 요양보호사 등이 가입해 있다. 이들은 “용역노동자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1시간 30분 동안 대회를 이어갔다.

조승환 공공비정규직노조 천안지회장은 “정부는 용역노동자 인건비를 하루 6만236원으로 정하고 400% 상여금과 각종 수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했지만 이것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용역노동자들은 매년 고용불안에 살고 있다. 용역노동자 임금을 산정기준에 맞춰서 지불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노동자대회 진행중에 노조대표단 6명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국무총리실을 방문해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2년 이상 일한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무기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발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며 “상세한 계획을 밝히고 5가지 요구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6월까지 공공기관 비정규직 4만 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전환 실적을 지켜본 뒤 대화하자’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