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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실천사랑나눔요양병원 화재사고] "간호인력 부족 탓에 요양병원 참사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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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연대 댓글 0건 조회 348회 작성일 20-11-2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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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유지현)가 지난 28일 새벽 전남 장성군 효실천사랑나눔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를 계기로 정부·의료기관에 환자 안전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동 노조사무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의견을 모았다. 

노조는 이날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정부와 의료기관에 환자 안전과 위험 예방을 위한 인력확충을 요구하기로 결의했다. 노조는 또 △병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점검 △환자안전 위협하는 비용절감·외주화 금지 △의료 영리화 중단 등을 촉구하기로 했다. 

효실천사랑나눔요양병원 화재는 이날 오전 0시27분경에 발생했으며,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가 화재가 난 지 6분 만에 진압했다. 하지만 환자 20명과 간호조무사 1명이 숨지는 사고는 막지 못했다. 화재가 발생한 요양병원 별관에는 총 79명의 환자가 입원했다. 이들을 돌본 간호인력은 단 2명에 불과했다. 

의료법상 요양병원의 경우 입원환자 6명당 최소 1명의 간호사를 둬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을 지정·관리하면서 인력기준 준수 여부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사고가 커졌다는 지적이다. 

한편 노동계는 이날 효실천사랑나눔요양병원 참사와 관련해 보건당국의 관리감독 부실을 비판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행한 요양병원 평가에서 간호인력 1명당 환자수가 15.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복지부는 제대로 된 관리감독과 처벌을 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요양병원 관리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낳은 사고인 만큼 현재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비슷한 사고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공비정규직노조는 “정부는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인요양병원이나 노인전문병원을 일반병원이 아닌 요양병원으로 지정해, 요양시설보다 많은 수의 요양보호사를 두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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