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륜 의원 '환경미화원법 제정안' 발의 추진 > 언론보도

전국에 90만명이 존재하며, 우리 조합원중 1000명정도인 환경미화원(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 시설청소 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신계륜의원이 환경미화원법을 제정한다고 합니다.

지난 3월 13~14일에 있었던 우리노조 확대운영위 수련회에서 긍적적 측면이 강화되고 문제점이 개선된 법률안이 나오고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신계륜 의원 '환경미화원법 제정안' 발의 추진

17일 국회 토론회서 밝혀 … "환경미화원 노고에 합당한 평가·예우 필요"

2014년 03월 18일 (화)

제정남  jjn@labortoday.co.kr

환경미화원을 사회적·경제적으로 우대하고 신분을 보장하는 내용의 환경미화원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신계륜 민주당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환경미화원법 제정 관련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공공시설물이나 민간건물에서 환경미화·청소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미화업 종사자들은 9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환경미화원 보수와 복리후생에 대한 개선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관련 법체계는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삼성 연합노련 환경분과위원회 부의장은 "수십년을 일해도 승진·승급 개념이 없고 노사관계에 불안요소가 많은 만큼 중앙정부 통제가 가능하도록 입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신 의원이 준비 중인 환경미화원법 제정안은 정부가 환경미화근로자 근무환경개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안전행정부 장관이 환경미화근로자의 고용관리 개선·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미화근로자들의 권익증진과 근로환경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을 담당하는 환경미화근로자권익협회를 설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공중화장실·목욕탕 시설의 환경미화업무를 시설을 이용하는 같은 성별의 근로자가 하도록 했다. 이른바 '남자화장실 청소아줌마'를 없애자는 의미다.

신 의원은 "환경미화원은 군인·경찰·공무원·소방관·우체국직원·의료인력·교원과 더불어 현대사회의 필수 공공직역 중 하나인데도 그 노고에 합당한 직업적 가치 평가와 예우가 뒤따르지 못했다"며 "토론회에서 개진된 내용을 보완해 19일께 환경미화원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