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서울 자치구 시설관리공단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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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연대 댓글 0건 조회 344회 작성일 20-11-2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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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비정규직노조 “서울시 자치구 공단, 비정규직 차별 중단하라”

“공단 무기계약직 임금, 구청의 61.4% 불과...최저생계비에도 미달”

김백겸 기자

입력 2013-11-06 18:54:09l수정 2013-11-08 05: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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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비정규직노조는 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자치공단은 비정규직 차별과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 열악한 근로조건 등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서초구를 제외하고 24개 자치구가 지방공단을 설립해 공공시설물을 위탁하고 있다고 노조는 밝혔다. 사실상 공공기관인 자치구공단의 비정규직 처우가 사기업보다 열악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노조는 안전행정부의 ‘2013년 지방공기업 현황’을 인용해 자치구 공단이 5,256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중 정규직은 2,226명에 불과하고 비정규직이 3,03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비중이 57.6%이다.

노조는 공단 무기계약직 월평균 급여가 1백9만원~1백38만원으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올해 최저생계비 163만원에 훨씬 밑돌며, 비슷한 일을 하는 구청 무기계약직 5호봉의 월평균 급여 200만원의 61.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부분 식비나 명절 수당 등이 없거나 호봉제·근속수당 등이 없어 1년을 일하나 10년을 일하나 똑같은 저임금에 시달려야 한다고 노조는 밝혔다.

이들은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통상 12개월의 근로계약을 9개월이나 11개월 간 계약을 하는 사례도 있으며, 연차수당을 체불하거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지난해 1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의 보호를 받는 용역회사 소속 노조원의 경우 기본급 157만원, 상여금 400%를 받아 월평균 급여가 209만원이다. 이 때문에 ‘용역보다 못하다’는 푸념이 나오고 있다고 노조는 전했다.

노조는 “자치단체와 공단은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며 “흑자경영과 경영평가 순위에 눈이 멀어 비정규직 노동자를 차별하고 임금마저 빼돌리는 행태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구청과 공단이 적자경영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지 말고,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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