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회]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인원 부풀려 20억여원 착복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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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연대 댓글 0건 조회 1,169회 작성일 20-11-2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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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32명 일하고 57명 일했다고 보고, 20여억원 착복” 주장
김백겸 기자 kbg@vop.co.kr
입력 2013-07-05 11:54:33l수정 2013-07-05 19:34:39
기자 SNShttp://www.facebook.com/newsvop
7월4일 포항시청에서 열린 포항시 영산만 산업 미화원 임금 갈취 규탄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영산반의 임금 착취와 포항시의 관리감독 부실을 규탄했다.ⓒ민중의소리
포항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대행하고 있는 업체가 유령 명단을 등록해 실제 일한 인원보다 더 많은 미화원이 일한 것으로 포항시에 보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20여억원을 착복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공공비정규직노조 포항지회를 비롯한 대구경북지역 노동단체와 통합진보당은 4일 오후1시 포항시청 8층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식물폐기물처리 대행업체인 (주)영산만산업이 허위로 미화원을 등재해 실제 일한 인력보다 부풀려 2010년부터 올해까지 총 20억여원을 착복했다고 주장했다.
포항시가 영산만산업과 계약금 산출을 위해 작성한 ‘2013년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비 지급 원가산출 내역’에 따르면 시가 임금을 보장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업무에 필요한 적정 인원은 50.53명이다. 이중 처리인원 9.50명을 뺀 직접수거인원은 41.03명이다.
영산만산업이 포항시에 제출한 올해 2월 급여 대장에는 57명에게 임금을 지불했다고 기록돼 있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 급여 대장에는 직책과 이름이 없어 누가 어떤 일을 하고 임금을 지급받았는지 알 수 없다.
노조가 확보한 올해 2월 실제 급여 대장에는 처리업무 인원을 뺀 직접수거 인원 32명에게 임금을 지급했다고 기재돼있다.
노조는 포항시에 제출된 급여 대장과 원본 대장을 일일이 비교한 결과 포항시에서 임금을 보장하지 않는 회사 관리직이 급여 대장에 기록돼 있어 영산만산업이 포항시로부터 부당하게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했다.
영산만산업은 직접수거 업무를 하는 미화원의 사정으로 다른 사람이 잠깐 교체되는 등의 이유로 노조 주장보다 더 많은 사람이 일을 해 포항시에 제출한 57명에게 임금을 준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영산만 산업이 포항시에 제출한 2013년 2월 급여 대장에 이름과 직책이 나와있지 않아 누가 어떤 일을 하고 급여를 받았는지 알 수 없다.ⓒ민중의소리
노조가 확보한 영산만산업 2013년 2월 급여 대장에 이름이 나와있어 직접수거 인원 32명에게 급여가 지급된 것이 기록돼 있다.ⓒ민중의소리
그러나 노조는 영산만산업의 이런 해명이 맞지 않는다는 근거를 추가로 내놓았다.
직접수거 미화원이 일한 내역을 알 수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량 집계를 보면 올해 4월에는 2인 1조로 구성된 수거차량이 공동주택 6대, 단독주택 10대 등 총 16대가 운영됐다. 즉 포항시가 산정한 직접수거 적정인원보다 9명이 적은 32명이 직접수거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또 노조가 가지고 있는 영산만산업 올해 6월 작성한 직원 비상연락망에도 직접수거를 하는 미화원은 병가, 휴직 등을 제외하면 32명으로 나타나 있어 노조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노조는 영산만산업이 미화원을 허위 등재해 인원을 부출리는 방법으로 포항시로부터 부당하게 더 받은 임금이 2010년부터 올해까지 총 20억여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포항시 2013년 4월 음식물 쓰레기 수거량에 2인1조로 일하는 수거차량이 16대 운영돼 32명이 직접수거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민중의소리
포항시 2013년 4월 음식물 쓰레기 수거량에 2인1조로 일하는 수거차량이 16대 운영돼 32명이 직접수거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민중의소리
“포항시, 32명 일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노조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포항시의 부실한 관리·감독에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 2010년부터 포항시가 산정한 직접수거 적정인원에 모자란 32명이 일한다는 사실은 매달 작성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량 집계 등의 자료를 통해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누가 어떤 일을 하고 급여를 받았는지도 알 수 없는 급여대장을 받아놓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노조는 주장하고 있다.
포항시청 청소과 관계자는 “영산만산업이 미화원을 허위로 등록해 임금을 받은 것이 횡령 등 위법한 것인지 현재 판단하기 어려워 법적 자문을 구하고 있는 중”이라며 “급여대장에 관해서는 영산만산업에 직책별 급여대장을 다시 요구했다”고 밝혔다.
진보당 이상규 의원, “국정감사 통해 밝히겠다”
7월4일 포항시청에서 열린 영산만 산업 미화원 임금 착취 규탄 2차 기자회견에서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이 증거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하고 있다.ⓒ민중의소리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용규 포항지회장은 “매달 보고되는 계근표(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량 집계표)를 보면 32명 명단이 그대로 나와 있어 직접수거 적정인원보다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포항시는 이것을 바로 잡지 않았다”며 “책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안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영산만산업과의 비리·유착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유령 미화원 등재는 임금을 착복하고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는 것인데 사실이라면 민‧형사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며 “이런 일이 경북 전체에서 관행적인 것이라면 경북 전체에 대한 안행부 차원의 특감을 할 생각이며,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에서 경북도의 책임을 피해갈수 없을 것”이라며 강력히 경고했다.
노조는 향후 공익사항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등을 통해 포항시장의 직무유기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백겸 기자 kbg@vop.co.kr
입력 2013-07-05 11:54:33l수정 2013-07-05 19:34:39
기자 SNShttp://www.facebook.com/newsvop
7월4일 포항시청에서 열린 포항시 영산만 산업 미화원 임금 갈취 규탄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영산반의 임금 착취와 포항시의 관리감독 부실을 규탄했다.ⓒ민중의소리
포항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대행하고 있는 업체가 유령 명단을 등록해 실제 일한 인원보다 더 많은 미화원이 일한 것으로 포항시에 보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20여억원을 착복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공공비정규직노조 포항지회를 비롯한 대구경북지역 노동단체와 통합진보당은 4일 오후1시 포항시청 8층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식물폐기물처리 대행업체인 (주)영산만산업이 허위로 미화원을 등재해 실제 일한 인력보다 부풀려 2010년부터 올해까지 총 20억여원을 착복했다고 주장했다.
포항시가 영산만산업과 계약금 산출을 위해 작성한 ‘2013년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비 지급 원가산출 내역’에 따르면 시가 임금을 보장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업무에 필요한 적정 인원은 50.53명이다. 이중 처리인원 9.50명을 뺀 직접수거인원은 41.03명이다.
영산만산업이 포항시에 제출한 올해 2월 급여 대장에는 57명에게 임금을 지불했다고 기록돼 있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 급여 대장에는 직책과 이름이 없어 누가 어떤 일을 하고 임금을 지급받았는지 알 수 없다.
노조가 확보한 올해 2월 실제 급여 대장에는 처리업무 인원을 뺀 직접수거 인원 32명에게 임금을 지급했다고 기재돼있다.
노조는 포항시에 제출된 급여 대장과 원본 대장을 일일이 비교한 결과 포항시에서 임금을 보장하지 않는 회사 관리직이 급여 대장에 기록돼 있어 영산만산업이 포항시로부터 부당하게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했다.
영산만산업은 직접수거 업무를 하는 미화원의 사정으로 다른 사람이 잠깐 교체되는 등의 이유로 노조 주장보다 더 많은 사람이 일을 해 포항시에 제출한 57명에게 임금을 준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영산만 산업이 포항시에 제출한 2013년 2월 급여 대장에 이름과 직책이 나와있지 않아 누가 어떤 일을 하고 급여를 받았는지 알 수 없다.ⓒ민중의소리
노조가 확보한 영산만산업 2013년 2월 급여 대장에 이름이 나와있어 직접수거 인원 32명에게 급여가 지급된 것이 기록돼 있다.ⓒ민중의소리
그러나 노조는 영산만산업의 이런 해명이 맞지 않는다는 근거를 추가로 내놓았다.
직접수거 미화원이 일한 내역을 알 수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량 집계를 보면 올해 4월에는 2인 1조로 구성된 수거차량이 공동주택 6대, 단독주택 10대 등 총 16대가 운영됐다. 즉 포항시가 산정한 직접수거 적정인원보다 9명이 적은 32명이 직접수거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또 노조가 가지고 있는 영산만산업 올해 6월 작성한 직원 비상연락망에도 직접수거를 하는 미화원은 병가, 휴직 등을 제외하면 32명으로 나타나 있어 노조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노조는 영산만산업이 미화원을 허위 등재해 인원을 부출리는 방법으로 포항시로부터 부당하게 더 받은 임금이 2010년부터 올해까지 총 20억여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포항시 2013년 4월 음식물 쓰레기 수거량에 2인1조로 일하는 수거차량이 16대 운영돼 32명이 직접수거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민중의소리
포항시 2013년 4월 음식물 쓰레기 수거량에 2인1조로 일하는 수거차량이 16대 운영돼 32명이 직접수거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민중의소리
“포항시, 32명 일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노조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포항시의 부실한 관리·감독에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 2010년부터 포항시가 산정한 직접수거 적정인원에 모자란 32명이 일한다는 사실은 매달 작성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량 집계 등의 자료를 통해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누가 어떤 일을 하고 급여를 받았는지도 알 수 없는 급여대장을 받아놓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노조는 주장하고 있다.
포항시청 청소과 관계자는 “영산만산업이 미화원을 허위로 등록해 임금을 받은 것이 횡령 등 위법한 것인지 현재 판단하기 어려워 법적 자문을 구하고 있는 중”이라며 “급여대장에 관해서는 영산만산업에 직책별 급여대장을 다시 요구했다”고 밝혔다.
진보당 이상규 의원, “국정감사 통해 밝히겠다”
7월4일 포항시청에서 열린 영산만 산업 미화원 임금 착취 규탄 2차 기자회견에서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이 증거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하고 있다.ⓒ민중의소리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용규 포항지회장은 “매달 보고되는 계근표(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량 집계표)를 보면 32명 명단이 그대로 나와 있어 직접수거 적정인원보다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포항시는 이것을 바로 잡지 않았다”며 “책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안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영산만산업과의 비리·유착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유령 미화원 등재는 임금을 착복하고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는 것인데 사실이라면 민‧형사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며 “이런 일이 경북 전체에서 관행적인 것이라면 경북 전체에 대한 안행부 차원의 특감을 할 생각이며,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에서 경북도의 책임을 피해갈수 없을 것”이라며 강력히 경고했다.
노조는 향후 공익사항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등을 통해 포항시장의 직무유기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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