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8 페이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한국조폐공사에 대한 근로감독을 통해 3년간 1216건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여권발급을 맡은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운용하면서 벌어진 위법 행위들이다. 당국은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약 7억원의 체불임금도 근로감독에서 적발됐다.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피하기 위해 근로자들에게 스스로 사직서를 내게 한 것에 대해서도 부당해고라는 판단이 나왔다.  ‘신의 직장’ 조폐공사, 비정규직엔 7억원 임금체불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총 6회에 걸쳐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앞서 조폐공사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해 ‘편법 고용·꼼수 계약’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관련기사: [단독]"정규직 전환 요구말라" 비밀합의서 요구한 조폐공사〈…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1-02-16 16:46 조회 289

2014년 5월부터 7년을 노인생활지원사로 일하며 5번을 계약갱신했던 변아무개씨는 올해 일자리를 잃었다. 지난해 노인생활지원사 재계약 면접에서 탈락했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해 5월 지역 내 모든 노인생활지원사가 사용하는 근무관리 앱인 ‘맞춤광장 앱’ 사용을 거부했다. 위치추적기능이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복지센터와의 갈등이 시작됐다. 센터는 매일 왕복 80킬로미터가 넘는 사무실로 와 근무기록을 수기로 작성하라고 했다. 변씨는 현장 출퇴근 원칙을 강조하며 이메일로 근태기록을 작성해 제출했다. 센터는 변씨를 근무시간 중에 불러 맞춤광장앱 사용을 종용했다. 센터는 자신들이 불러 변씨가 사무실로 왔는데도 근무지 이탈이라고 주장했다. 센터 사회복지사에게 휴게시간 변경 등을 새롭게 고지한 근로계약서를 전달받기 위해 시…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1-01-29 18:52 조회 490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14일 기소된 노동자들을 모두 직위해제하고 임시직원으로 전환했어요. 그 후로는 방치되다시피 했어요. 9시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할 때까지 휴게실 겸 사무실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무실이 없어요. 휴게실을 사무실처럼 쓰고 있는 거죠. 출근하면 퇴근 때까지 그냥 있어요. 해고 전 단계 같아요. 무섭다기보다는 우리를 부정한다는 느낌에 화가 나요.”도명화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장이 20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 섰다. 도명화 지부장은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이어진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정규직 전환 투쟁을 이끌었던 노조간부 중 한 명이다. 도로공사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을 직접고용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다. 서울톨게이트 캐노피에서 98일간 고공농성을, 경북 김…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1-01-21 09:29 조회 483

정부의 코로나19 필수노동자 보호대책이 돌봄노동자에게 와닿지 못한다는 지적이 터져나왔다. 정부의 한시지원금 지급이 돌봄노동자 모두에게 상시지원돼야 한다는 지적이다.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가 20일 오전 11시30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가방문돌봄노동자 한시지원금 지급방식을 규탄하고 정부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했다.정부는 지난 14일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돌봄노동자들에게 46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한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지급기준이다. 42만 명의 돌봄노동자 중 지급대상인 9만 명을 선별하기 위해 정부는 ▲2021년 현재 근무 중인 자 ▲2019년 소득기준 1천만 원 ▲2020년 60시간 이상 근무 6개월 이상 등의 기준을 내놓았다.돌봄노동자들은 정부가 2…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1-01-20 16:32 조회 389

서울·경기와 달리 지원조례 없어0~12세 인구 전국 4위·예산 10위임금·교통비 등 처우 개선 '뒷받침'인천지역의 '아이돌봄사업'의 여건이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여성가족재단의 최근 '인천 아동 돌보미 처우 개선 방안' 보고서를 보면 인천시는 아이돌봄 지원조례가 없는 실정이다. 인천과 가까운 서울시와 경기도가 아이돌봄 지원 조례를 운용하면서 관련 정책 근거를 마련한 것과 대비된다.인천의 아이돌봄 사업 예산도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은 올해 전국 17개 지자체 중 0~12세 연령의 인구가 4위 수준이지만, 아이돌봄 예산 규모는 10위 수준에 그쳤다. 인구 규모와 대비해 관련 사업 예산이 적은 것이다.보고서 공동 연구자로 참여한 이주남 공공연대 노동조합 조직국장은 "예산은 지자체에…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1-01-06 14:10 조회 346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KBS 청소노동자들은 KBS 자회사인 KBS비즈니스가 근로계약 연장과 관련한 노사 합의 직후 노조 간부를 해고했다며 이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공공연대노동조합 소속 KBS 청소노동자들은 28일 정오 여의도 KBS 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6일 노사 합의로 1년짜리 근로계약을 3년으로 늘렸는데, 합의 나흘 후 회사가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해 가장 앞장섰던 노조 간부에게 해고 통보했다"고 밝혔다.이들은 "해고 통보 사유를 묻자 회사는 '평가가 나쁘다'는 말만 하고 노조와 면담도 거부했다"며 "KBS 수원지사장도 그동안 송곳 같은 존재였던 노조 간부를 불러 사직서를 쓰라고 강요했고, 이에 대해 사과했지만 결국 내쫓았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노조 간부에 대한 해고를 …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0-12-28 20:40 조회 299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모든 것이 멈춰도 일터로 나와 대면 업무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른바 ‘필수노동자’다. 정부는 필수노동자를 위한 지원책을 발표했지만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4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필수노동자는 보건·의료·돌봄·배송·환경미화 등 국민의 생명 또는 비대면 사회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을 뜻한다. 이 장관은 이날 필수노동자의 취약한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구체적으로는 △관계부처 합동 집중 관리를 통한 방역 강화 △열화상카메라·칸막이·소독기 등 방역물품 지…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0-12-18 16:18 조회 307

감염병보다 고용불안이 더 무서운 돌봄노동자들 “정부 대책, 빛 좋은 개살구” 노조,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을 통한 돌봄 공공성 확대 촉구 지난 14일 정부가 돌봄 등 필수업무노동자들을 보호·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고용안정 없는 보호·지원 대책은 헛구호로 그칠 우려가 있다”는 돌봄노동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나온다.민주노총은 1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감염병 재난. 안전하고 실효성 있는 긴급 돌봄체계 마련을 위한 돌봄노동자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기자회견에 참여한 돌봄노동자들은 “지난 14일 정부가 발표한 필수노동 종합대책은 현장의 목소리가 빠진 대책”이라고 비판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11월 27일 지속가능한 돌봄 대책에 이어 이달 14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0-12-15 17:58 조회 259

콜센터 상담사 권리보장 캠페인, “CALL? 없데이~”민주노총, 11일 기자회견 열고 ‘콜 없데이’ 캠페인 선포콜센터 상담사 안전하게 일할 권리, 쉴 권리 보장 촉구기자명 송승현 기자  승인 2020.12.11 14:25콜센터 상담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쉴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시작된다. ‘콜 없데이’ 캠페인이다.민주노총이 11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캠페인 선포식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시기 집단감염에 취약한 콜센터 노동자에게 ‘점심시간에 쉴 권리’와 ‘전화 끊을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콜센터 상담자들이 다른 어느 곳보다 감염 위험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른바 ‘3밀’로 불리는 밀집‧밀폐‧밀접해 일하는…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0-12-11 14:32 조회 431

공공연대노조, 대전인권사무소 앞서 성토 원본보기국가인권위원회 건물 간판[연합뉴스 자료 사진](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은 11일 대전 서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대전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권 발급 직원 기본권을 침해한 한국조폐공사에 인권상을 준 인권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노조는 "상시·계속적 업무를 하는 여권발급원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에 조폐공사는 1인당 1천만원 넘는 금액을 제시하며 정규직 전환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비밀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했다"며 "인권 중 가장 기본적인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여권발급원들이 휴게실 공간 부족으로 화장실 앞에서 간식을 먹기도 했는데, 이런 노동자 처우는 그대로 놔두고 인권 관련 활동을 …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0-12-11 13:41 조회 385

정부 지침 환영도·도체육회에 적극 실천 촉구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남지부가 '생활체육지도사 정규직 전환' 결정을 환영했다.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26일 '생활체육지도사 정규직 전환 공통 가이드라인(이하 지침)'을 각 시도에 전달했다. 이 지침은 정부의 공기업 내 비정규직 철폐·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른 것이다.생활체육지도사는 시군구 민간위탁 체육회에 소속해 취약계층 등 주민에게 무료 체육강습을 한다.이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는 꾸준히 있었다. 30~40대가 주축인 지도사들은 계약직 신분으로, 1년마다 계약을 갱신했다.계약 갱신 권한을 지닌 곳은 시군구 체육회로, 자연히 이들 눈치를 봐야 했다. 저임금과 임금 체불이 만연했고, 갑질에 시달리기도 했다. 생활체육지도사 이…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0-11-30 17:13 조회 367

공공연대노조, 가이드라인 따른 조치 촉구[금강일보 강정의 기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전환 공통 가이드라인에 따라 생활체육지도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라는 거다.공공연대노동조합은 3일 “생활체육지도자들은 각 시·군·구청의 민간위탁 체육회에 소속돼 노인과 유아, 취약계층에게 무료 체육강습을 제공하며 지역사회에 봉사해 온 체육전공 학·석사, 국가자격증의 높은 자격을 요하는 직종이지만 저임금과 임금체불, 체육회 갑질, 40%의 이직률, 기간제 신분에 따른 고용불안에 신음하는 모습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면서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이제 ‘자체 가이드라인’에 따라 바통을 넘겨받은 대전시체육회는 정부정책의 건전한 이행과 생활체…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0-11-30 17:11 조회 391

[대구=뉴시스]이은혜 기자 = 대구 남구체육회 직원 등이 2일 남구청 앞에서 간부 직원 해임을 요구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2020.09.02.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제공) photo@newsis.com[대구=뉴시스] 이은혜 기자 = 최근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이 불거진 대구 남구체육회 간부 직원과 관련, 노조가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은 2일 남구체육회 사무국장 해임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노조는 "최근 남구체육회 직원들은 사무국장의 갑질을 참지 못하고 대한체육회와 남구청 등에 진정을 제기했다. 사무국장은 직원들이 계약직 신분인 점을 이용해 온갖 갑질을 저질렀다"고 했다.이어 "남구체육회 상위 단체인 대구시체육회와 보조금을 지급하는 남구청이 나서서 이 문…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0-11-30 17:10 조회 377

한수원 "자회사 노사에 관여 않는 게 원칙"[경주=뉴시스] 이은희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 자회사인 퍼스트키퍼스 노동자 500여 명이 16일 한수원 본사 로비를 점거하고 쟁의행위에 들어갔다.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발전분과위원회 소속 조합원들은 이날 본사에 진입해 “퍼스트키퍼스는 수차례의 교섭에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실제 사용자인 한수원이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진입 과정에 일부 부상자가 발생하고 경찰이 동원됐으나 노조와의 특별한 마찰은 없었다.앞서 노조는 지난 12일부터 간부 40여 명이 '성실 교섭'을 요구하며 본사 로비를 점거하고 있다.노조는 “이미 수차례 본사 집결 투쟁을 밝혔으나 한수원이 무책임한 행태를 보여 영광, 울진, 고리, 경주의 조합원들이 새벽밥을 먹고 달려왔다”면서 “한수원이…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0-11-30 17:10 조회 351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울산지부와 CCTV관제센터 울산지회 5개 구·군 관제요원들은 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전문가협의회 구성과 관제요원의 공무직 전환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최지원 기자 울산지역 구·군 폐쇄회로(CC)TV 관제요원들이 각 지자체에 자신들을 공무직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파업하겠다고 엄포했다.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울산지부(이하 노조)는 1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5개 구·군은 관제요원 공무직 전환 문제를 해결하라”고 밝혔다.노조는 “관제요원들은 24시간 4조 3교대로 근무하며 범죄 요소, 재난 상황 등을 가장 먼저 관찰·포착하고 경찰과 협업 등을 통해 사회적 불안 요소를 예방해왔으나 해마다…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0-11-30 17:10 조회 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