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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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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조정에 따라 10개월 용역계약 속출... 노조 "행정적 문제로 노동자만 피해" 정부의 회계연도 조정에 따라 용역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마다 받아오던 퇴직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공공비정규직노조는 대전시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은 22일 오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년 미만 비정규직에 대한 퇴직금 대책'과 '남녀 간 임금차별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노조에 따르면 정부의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대전시 회계연도의 기한이 종전 익년 2월에서 당해 연도 12월 말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2015년 대전시 산하기관에서 입찰하는 청소, 시설관리, 경비 등 일반용역계약기간도 금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입찰공고 된 것.현재 노조가…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0-11-27 17:07 조회 25
파주시청 공공비정규직 노동조합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6일 이재홍 시장과의 면담에서 총액인건비 적용의 차별 등의 개선을 요구했으나 이재홍 시장이 총액인건비의 여러측면을 기본부터 다시 질문하는 등 교섭과정에서의 자세한 논점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도 지난 13일 노동조합원들이 시장실을 점거한 상태에서 강력하게 요구해 얻어낸 것으로, 파주시장이 이 내용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은 자칫 비정규직 노동자나 무기계약직 전환 노동자들에게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공공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이날 면담을 통해 총액인건비 적용의 차별문제 뿐 아니라 총액인건비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 반영, 절감에 따른 2015년 총액인건비 단가삭감등의 문제를 상세하게…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0-11-27 17:06 조회 25
[판결] 국가계약법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은 강행규정민간 업체와 맺은 배제 특약 효력 없어서울고법, 철도公 상대 233억 지급소송 현대로템 승소 판결장혜진 기자 core@lawtimes.co.kr 입력 : 2014-11-21 오전 9:14:35국가계약법에 있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는 강행규정이므로 국가기관이 민간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며 이 조정제도를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을 맺었다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29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최근 현대로템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2006945)에서 "철도공사는 현대로템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금으로 23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0-11-27 16:59 조회 23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파주시청분회(분회장 박보경)는 시청앞 연좌농성을 이어가며 5일과 6일에 걸쳐 2014년 임금교섭 쟁의행위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전체 조합원중 육아휴직중인 3명을 제외한 20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80%의 찬성율로 쟁의행위안을 가결한 것이다.박보경 분회장은 ‘무기계약직의 총액인건비를 절감하여 2014년에만 11억의 인센티브가 반영되어 교부금을 받았음에도 파주시청은 이에 걸맞는 전향적인 임금인상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농성투쟁을 지속해나갈 의사를 밝혔다.8일날 오후2시에 예정되어 있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3차 쟁의조정회의에서 시청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실제 쟁의행위 돌입여부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파업전술보다는 근…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0-11-27 16:58 조회 27
“옥천군 건강증진 사업 종사자 해고 철회를”기자명 김묘순 기자   입력 2015.01.08 21:26  수정 2015.01.08 21:27 곽승민씨 기간제 계약직 8명 집단해고 반발 ‘1인시위’▲ 옥천군 민원실 에서 무기 계약직 전환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곽승민(여·32)씨가 8일 오후 1시부터 옥천군청 민원실 앞에서 옥천군 통합건강증진사업종사자 집단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시위자에 따르면 옥천군은 통합건강증진사업종사자인 기간제 계약직 8명에 대해 지난해 12월 31일자로 기간만료해고 통보를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 종사자들은 빈곤, 질병, 장애, 고령 등 건강위험요인이 큰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0-11-27 16:57 조회 24
 24일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에 따르면 청소노동자 15명과 대학생들은 23일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구입한 연탄 450장을 3개 가구에 전달했다.  이번 활동은 노조를 통해 자신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한 청소노동자들이 우리 사회 더 어려운 환경의 소외계층을 위해 마련했다. 특히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더 열악한 이웃에 손길을 내민 것이어서 의미가 더 깊다.  공공비정규직노조 관계자는 "한빛노인복지센터의 자문을 통해 외출이 어렵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어르신들에게 연탄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비정규직노조 대전지부는 대학교와 연구기관, 대전시 산하기관 등 대전지역 14개 공공…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0-11-27 16:52 조회 25
장그래는 어디에나 있다… 비정규직 내치는 비정한 당진시2014년 12월 15일 (월) 09:59:25정윤성 기자 psychojys@hanmail.net  당진시, 12월31일자로 방문간호사 일방 해고 통보많게는 8년 가까이 일해, 최근까지 무기계약직 전환 약속노조 “해고 계획 철회하라”  "정규직, 계약직 신분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계속 일을 하고 싶은 겁니다. 차장님, 과장님, 대리님하고…." 요즘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 '미생(未生)'이 장안의 화제다. 위 대사는 드라마 주인공 계약직 사원인 ‘장그래’의 대사다. 드라마 속에서 그려지는 직장 내 풍경이 현실의 그것을 쏙 빼닮아서 이 드라마는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으며 시청률 고공행진을 달리고 …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0-11-27 16:52 조회 27
http://www.tjmbc.co.kr/050401/player/id/1089 대전MBC 뉴스입니다. 15분 정도부터 나옵니다  계룡시 보건소 근로자 해고 통보 ‘논란’市, ‘총액임금제’ 초과 & 노조, ‘해당없다’ 주장계룡일보  |  webmaster@gyeryongilbo.com승인 2014.12.05  14:17:20계룡시가 최근 방문건강 관리 및 영양플러스 사업 기간제 근로자 5명을 해고 통보한 것과 관련,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세종지부가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내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세종지부는 지난 달 27일 대전 충남 지방노동위원회에 계룡시의 보건…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0-11-27 16:51 조회 30
정부세종청사 청소노동자들, 파업 예고한겨레 | 입력 2014.11.27 17:40[한겨레] "정규직화는 고사하고 청소 인원 감축으로 비정규직에게 고통 분담을 강요하는 것이 정부세종청사의 모습이자 이 나라 비정규직 정책의 현실이다. 세종청사의 청소 인원 감축계획 철회가 정부 비정규직 대책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다음달 이전하는 정부세종청사 3단계 구역에 청소노동자를 1명도 새로 채용하지 않고 기존 구역에서 인력을 차출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반발해 청소노동자들이 파업을 예고했다.(<한겨레> 11월6일치 12면)공공비정규직노조 충남세종지부 소속 청소노동자 150여명은 27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자치부 정부세종청사 관리소에서 청소 인원 감축계획을 철회하지 …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0-11-27 16:49 조회 26
[법령·정책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한 권고기관유형교육인적자원부분류Ⅰ (행위)분류Ⅱ (영역)위원회명전원위원회의결일자2014.11.10파일첨부 결정문(전원) 20141125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한 권고_바코드.pdf (612614)결정례 상세표주요요지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1.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대상범위를 넓히기 위해 상시지속근로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고 전환예외의 사유를 축소하도록 무기계약직 전환 지침을 개정할 것과,2.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각 권고판단요지현 정부의 경우 …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0-11-27 16:48 조회 27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범위를 넓히고 상시지속 간접고용근로자도 전환대상에 포함시켜야”-인권위, 고용노동부 및 교육부 장관에게 모범사용자 역할 권고-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4. 11. 10. 고용노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대상범위를 넓히기 위해 상시지속근로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고 전환예외의 사유를 축소하도록 정규직 전환 지침을 개정할 것, ▶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각각 권고하였습니다. o 2011년 고용노동부가 추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에 의하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체의 월평균임금은 약 127만원, 비정…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0-11-27 16:47 조회 25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담인력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김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김 의원은 “정부에서는 공공부문에서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기간제 근무자 전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개선대책을 발표했다”며 “전국 보건소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근하고 있는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담인력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전국 4,700여명의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담인력 중 무기계약직은 22%에 불과하며, 진안군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는 이미 11월 30일자로 계약만료 통지를 받았다.김 의원은 “사업 전담인력의 해고문제와 고용불안 문제는 사업의 효과성을 저해할…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0-11-27 16:46 조회 26
전남 광양시 7급 박모(42)씨가 무기계약직 채용과 관련 뇌물 수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있는 가운데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광양시지회(이하, 광양시지회)'가 채용비리 엄중수사를 촉구했다. 광양시지회는 채용비리 엄중수사 및 무기직 채용제도 및 처우개선을 촉구했다.2014. 11. 18/ © News1 서순규 기자전남 광양시 7급 박모(42)씨가 무기계약직 채용과 관련 뇌물 수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있는 가운데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광양시지회(이하, 광양시지회)'가 채용비리 엄중수사를 촉구했다. 광양시지회는 18일 광양시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채용비리 엄중수사 및 무기직 채용제도 및 처우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광양시지회는 "정규직의 50%도 안되는 열악한 임금을 …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0-11-27 16:46 조회 24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이 애환을 토로할 수 있도록 매일노동뉴스가 신문고 역할을 해야 합니다.”공공비정규직노조(위원장 이성일)가 매일노동뉴스의 주주가 됐다. 노조는 지난달 22일 매일노동뉴스 사무실에서 주식 1천주를 약정했다. 이영훈(사진 오른쪽) 노조 사무처장은 이날 이성일 위원장 대신 약정식에 참석해 “노동운동과 노동언론이 상생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권리회복을 위해 함께 뛰는 동반자가 되자”고 말했다. 이 사무처장은 “오래전부터 매일노동뉴스 증자사업에 동참하려고 내부 절차를 밟아 왔으나 현안을 처리하느라 좀 늦었다”고 웃었다.2009년 설립된 공공비정규직노조는 공공기관 공무원을 제외한 무기계약직·기간제·간접고용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합원을 늘려 왔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을 중심으로 …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0-11-27 16:45 조회 27
SBS 뉴스보기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673728 정부세종청사 청소노동자들의 ‘잔혹사’ 1명당 청소 면적 1797~1849㎡로 일반 기준보다 2배 가까이 넓은데 새 구역에 기존 인력 차출 방침노조 “근로기준법 위반” 반발 청사쪽 “내년 33명 신규 채용”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는 청소 노동자.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안전행정부가 다음달 문을 여는 정부세종청사 3단계 구역에 청소노동자를 새로 채용하지 않고 기존 인력을 차출하기로 방침을 정해 노동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자 1명당 청소 면적도 정부청사들 가운데 가장 넓어 정부가 가혹한 노동 조건을 강요하고 있다는…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0-11-27 16:44 조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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