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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직고용 판결, 석공은 부당해고'... 노조 반발  [출처] 2023.02.13. /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강원본부 석탄공사지부가 대한석탄공사의 부당해고와 노조 탄압을 주장하고 나섰다.이들은 13일 오전 11시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대한석탄공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원주시 혁신도시에 위치한 대한석탄공사 앞에는 일주일 넘게 해고된 노동자가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 송주화 공공연대노조강원본부 석탄공사지부장은 “석탄공사 비정규직 노동자가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근로자 측 원고가 거듭 승소하면서, 그간의 고용관계가 모두 불법이 됐다”며 “그래서 지난해 10월 21일 하청업체와의 계약…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3-02-15 10:43 조회 1030
강성희 전주(을) 예비후보-공공연대노동조합 정책협약 체결 [출처] 2023.02.15. / 전북중앙 박정미 기자 (사진출처. 전북중앙 박정미 기자) 전주을 4월 재선거에 출마하는 강성희 진보당 예비후보는 3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 노동조합과 정책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공공연대 노조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공무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가입되어 있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공공부문 공무직 법제화 추진 △자회사 방식이 아닌 직접고용을 통한 정규직화 △민간위탁 및 생명안전분야 비정규직 정규직화 △돌봄정책기본법·돌봄노동자기본법 추진 △기간제법·파견법 등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이다.강성희 예비후보는 “첫 번…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3-02-15 10:40 조회 1019
[이슈페이퍼 2023-02]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의 노동 실태작성자: 송관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주미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김희라 공공연대노동조합 정책부장이 글은 2022년 고용노동부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공공연대노동조합에서 추진한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근로 및 고용조건과 개선방안」 연구를 수정·요약한 것입니다. ○ 1989년 장애인등록제 시작 이후 등록장애인 수는 약 15배 증가하였음. - 2021년 말 기준 1,535개 장애인 거주시설, 1,568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의료시설, 773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해당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지 않은 실정임. …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3-02-07 17:52 조회 1993
노동계만 빼고 윤석열 정부 경사노위 ‘발차’2023.02.03. (출처) 매일노동뉴스 제정남기자ㅣ 직무성과급·계속고용제도 전문가 중심 논의 … 한국노총 “노동개악 너무나 노골화, 설 자리 없어”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직무성과급제 도입·확산을 현실화하기 위해 자문단·연구회를 출범시키며 활동을 본격화한다. 노동계가 수용하기 힘든 의제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사회적 대화의 장이 ‘독주를 올린 만찬장’이 돼 가는 형국이다. 한국노총은 “설 공간이 없다”며 대응방침을 모색하고 있다.다음주 노동시장 이중구조 연구회 발족한국노총 없이 사용자단체와 간담회 열고 논의2일 한국노총과 경사노위의 설명을 종합하면 경사노위는 지난 1일 고용노동부·한국경총·대한상의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노사관계 관행…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3-02-03 13:01 조회 1133
물가 인상에 "못 살겠다"... 영국, 대규모 파업 2023.02.02. (출처) MBC 뉴스데스크 김정인 기자  (앵커)물가가 급등하면서 몸살을 앓고 있는 영국에서는 물가 인상에 맞춰서 임금을 올려 달라면서 대규모 파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교사, 공무원, 철도 기관사 등 최대 50만 명이 거리로 나왔는데, 정부는 임금을 올리면 또다시 물가에 영향을 준다면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김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런던의 학교 교사인 루시 프레스톤은 부업으로 과외를 하기로 했습니다.교사 월급으론 보육비 등을 감당할 수 없어 아이들과의 저녁 시간을 포기하기로 한 겁니다.[루시 프레스톤 / 영국 교사]"저녁에 과외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돈을 벌 수 있다면, 훨씬 …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3-02-03 12:59 조회 1041
명절에도 일하는 노동자들 2023.01.30. (출처) 참여와혁신 임혜진기자ㅣ쉬는 날에도 일하거나 출동을 준비해야 하는ㅣ돌봄·전화상담·도로보수·폐기물처리·보건의료 분야 종사자 이야기 (출처. 참여와혁신 천재율기자) 명절이 되면 누군가는 가족·친지들과 오랜만에 시간을 보내고, 누군가는 여행을 떠나기도 한다. 대부분의 노동자가 쉬는 명절 연휴지만 쉬지 않고 일하거나 긴급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연휴에도 출근하는 맞벌이·한부모 가정의돌봄 공백을 메우는 ‘아이돌보미’남양주시에서 8년째 아이돌보미로 근무 중인 공공연대노조 조합원 유금자 씨는 설 연휴에도 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에 파견 나갈 곳은 최근 3년간 돌봄을 제공했던…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3-02-02 17:38 조회 1058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尹, 무능가리려 노조 희생양...총파업으로 맞선다"2023.01.30. (출처) 월간노동법률 2월호 vol.381(사진출처. 월간노동법률 이지예기자) "올해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는 총파업에 나선다. 윤석열 정부가 반민주주의, 반민생, 반노동 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니 누군가는 제동을 걸어야 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올해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는 문장이자,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노동개악'으로 겨눈 민주노총 내부에서 투쟁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공감대와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보여 주듯 민주노총은 7월 첫 주부터 2주간 총파업 투쟁을 전개한다는 2023년 대정부 투…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3-01-31 20:53 조회 1022
[정동칼럼] 민주노총의 쓸모 2023.01.26. 경향신문 출처 작성자 : 천정환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숭배 애도 적대> 저자) 민주노총에 대한 악의에 찬 ‘귀족노조’ ‘종북’ 프레임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2018년 12월25일 고용노동부가 ‘2018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을 발표했을 때가 기억난다. 일부 ‘보수’언론과 경제지의 논조는 한마디로 히스테릭했다. 그들은 노동조합 조합원 전체 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민주노총의 조합원 수가 96만명에 이르러 한국노총을 추월했다는 사실을 두고 이제 곧 나라가 망할 것처럼 썼었다.(2021년 민주노총 조합원 수는 113만여명이며, 한국노총이 다시 제1노총이 되었다.) 그들은 노동조합에 대한 상투적인 …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3-01-31 20:48 조회 1049
민족의 대명절을 앞둔 지난 18일 국가정보원과 경찰병력 700여 명을 동원하여 민주노총 사무실과 일부 산별노조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에 이어 19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수사’를 명분으로 양대 노총 8개 사무실과 자택 등 총 16곳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 바야흐로 ‘윤석열표 공안정국’의 개막이다.그러나 대대적인 검·경 동원은 물론 구시대 유물 국가보안법과 대공 수사권을 지켜 다시 음지의 권력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국가정보원까지 동원한 윤석열 정권의 공안 소동은 민심의 반격을 받아 정권 붕괴의 부메랑으로 작동할 것이다.화물연대 파업에 “없는 투쟁도 만들어” 연대하며 노동자들의 의리가 무엇인지 보여주었던 건설노조는 건설노동자들을 대변해 일터의 안전과 생…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3-01-20 13:10 조회 1229
광주 보육 대체교사들, "해고한 자리주는 것 고용창출인가"ㅣ시청에서 6일째 농성...“광주시 지속불가 사업으로 무기 계약직 못 한다더니 왜 말 바꾸나”2023.01.18./ 더팩트 나윤상 기자 광주시 어린이집 계약만료 보육대체교사들이 고용승계를 해달라며 시청에서 6일째 농성이 이뤄지고 있다. 이들은 광주시가 고용승계 문제를 이야기할 때마다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없어질 수도 있는 사업이라는 근거로 무기 계약직 전환을 해주지 않다가 이제 와서 정부가 매년 예산과 사업량을 배정하는 계속사업이라는 말로 고용공정성을 말하며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체교사들은 광주시가 연속고용에 대한 문제에 대해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없어질 수 있는 사업이니 만큼 무기 계약직전환은 하지 못한…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3-01-18 17:05 조회 1047
광주광역시 어린이집 대체교사 6일 째 파업 중... "고용 연장 왜 안되나"ㅣ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촉구하며 무기한 총파업 예고 2023.01.18/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사진출처.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본부)  광주광역시 어린이집 보육 대체교사(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사회서비스원 지부 육아종합지원센터지회 소속)들이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른 대체교사 고용 연장과 보호를 촉구하며 지난 13일부터 파업 중이다. 광주광역시 기간제 대체교사 85명 중 62명에게는 오는 2월 4일과 3월 30일을 기점으로 해고가 예고된 상태다. 이들은 광주광역시 출자·출연기관인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의 …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3-01-18 16:57 조회 968
“우린 일회용품 아냐” 돌봄 공백 채우는 어린이집 ‘대체교사’들이 파업에 나선 이유* 1년 단위 단기계약으로 고용 불안 지속 중인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자체가 직접 비정규직 채용 주도 ··· 대체교사 62명 해고 위기2023.01.17. / 노동과 세계 조연주 기자(사진 출처.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본부) 광주광역시 어린이집 보육 대체교사들이 오는 2023년 2월 4일과 3월 30일, 광주광역시 기간제 대체교사 85명 중 62명의 대량 해고 위기를 앞두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른 대체교사 고용 연장·보호를 촉구하며 지난 1월 1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사회서비스원 지부 육아종합지원센터지회 소속이다. 이들은 광…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3-01-18 16:50 조회 938
광주시-기간제 보육교사 '계약 연장' 대립…청사 나흘째 점거(종합)ㅣ교사들 "복지부 가이드라인 준수해야…계약 연장" 촉구ㅣ시 "무기계약직 전환은 타 교사의 채용 기회 박탈하는 것"출처. 2023.01.16. 광주=뉴스1 정다움기자  광주시와 지역 기간제 보육교사들이 '계약기간 연장'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교사들은 정부 지침을 근거로 계약 연장을 주장하는 반면 시는 타 교사들의 채용 기회 보장을 명분으로 맞서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본부 광주사회서비스원지부는 지난 13일부터 16일인 이날까지 나흘째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농성에는 조합원 50여명이 참여해 강기정 광주시장과의 면담, 2~3월에 종료되는 계약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조합원들은&n…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3-01-16 20:04 조회 933
1억 넘게 요구했다가 패소한 도로공사, 민주노총에 항소 포기2019년 점거 농성 관련 손배소 원심 확정... 하태승 변호사 "책임 범위 엄격히 판단!"출처. 오마이뉴스, 2023.01.13l윤성효기자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요금소 수납원들의 정규직 투쟁과 관련해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원고 패소한 뒤 항소하지 않아 원심이 확정됐다. 13일 전국민주일반노조연맹과 법무법인 '여는'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항소 마감 시한인 지난 12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1심 판결은 지난해 12월 21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있었고, 판결문은 12월 29일에 송달됐다.항소 기한은 14일로 지난 12일이 마감이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번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면서 대형법률회사(…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3-01-16 20:00 조회 873
지노위, 순천만잡월드 부당해고 판단…노조 "순천시 문제해결 촉구"ㅣ시 "노사간 합리적 의사결정 이뤄져야"(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2023-01-12 (사진출처. 공공연대노동조합 전남본부)어린이·청소년 직접체험센터 순천만잡월드에서 해고통보를 받은 노조원들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신청을 받았다.순천만잡월드 노조는 순천시를 상대로 위탁사(드림잡스쿨) 계약을 취소하고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 순천만잡월드지회는 12일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노위가 위탁사의 부당해고를 인정했다"며 "직장에서 버림받고 순천시로부터 외면 받았으나 지노위는 우리의 억울함을 풀러줬다"고 밝혔다.이어 "드림잡스쿨은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직…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3-01-16 19:57 조회 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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