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들이 지난달 29일 직접고용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힘입어 도로공사를 상대로 1500명을 직접고용 하도록 ‘구제신청’ 접수를 예고했다.1일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들은 “대법원도 판결했다. 도로공사는 1500명 모두를 직접고용 하라”며 대법원 판결에 근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 기자회견을 2일 11시 청와대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연다고 밝혔다.참여하는 요금 수납 노동자들은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공공연대노조, 경남일반노조, 인천지역일반노조 소속이다.앞서 지난달 29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노정희 대법관)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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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3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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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속의 노동자들의 외침 "집단해고 철회하라" 대전지방노동청 앞에서 해고노동자들이 해고 철회를 외치고 있다.ⓒ 김병준관련사진보기"3년 전 오늘, 모든 국민들이 TV 앞에 모여 헌법재판관의 마지막 말에 집중했습니다.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는 발언에 온 국민이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3년의 시간이 지난 오늘, 우리는 롯데칠성에 의해 집단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복직을 요구하며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박근혜는 파면되었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이 여전히 거리에 내몰려 있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은 여전히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단 하루의 파업으로 계약해지를 통보 받은 롯데칠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을 규탄하고, 집단해고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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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3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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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광군이 아이 돌봄이 사업이 공금횡령문제로 인해 말썽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아이 돌봄이 선생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3일 12시경 영광읍 모 처에서 만난 영광 아이돌보미 선생들은 대표 운영위원회를 열고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 노동조합 전남지부 아이돌보미 영광분회를 결성했다. 공공연대 전남 아이돌보미 영광분회 노동조합 결성한 배경으로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리주장과 불편부당한 처우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 해 나가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고 전남지회장은 밝혔다. 그동안 영광다문화센터는 아이 돌봄이 지원사업과 관련 선생들에게 지원되어야 할 각종 수당 등이 비정상적으로 지급되어 말썽을 일으켜 왔으며 이와 관련 돌봄 선생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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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3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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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1호 국정과제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약속했지만 10명 중 8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조사됐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은 월 평균 급여가 31만원 오르는 등 처우가 개선됐지만, 기존 정규직과의 형평성 해소 문제는 숙제로 남았다. 특히 정규직으로 전환됐어도 소속 기관에 따라 임금 격차가 최대 1.4배에 달해 향후 임금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13일 한국노동연구원이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 평가 및 향후 과제’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다. 공공부문 853개 기관 중 430개 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을 조사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가 2017년 7월부터 본격 추진한 정규직 전환 …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0-11-3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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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대노조가 코로나19 사태에서 일하는 아이돌보미들을 위해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정부가 양육공백을 메우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을 권장하는 가운데, 아이돌보미들이 안전·감염 예방 대책 없이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지난 4일 보도자료를 내고 ▲감염증 격리·확진 아이돌보미 생활대책 마련 ▲연계 취소 시 조치 마련 ▲감염 예방 물품 전달·구비 상황 점검 등 정부에 코로나19에 일하는 아이돌보미를 위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아이돌보미는 이러한 여성가족부 지침에 실망감과 서운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현재 정부는 보육기관 휴원과 휴교에 대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 …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0-11-3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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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의 직접고용을 둘러싼 도로공사와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이들은 오늘(12일)부터 서울을 지역구로 둔 여당 의원 사무실 앞에서 동시다발 1인 시위에도 돌입했습니다.장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차량이 끊임없이 오가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서울요금소.10ｍ 높이의 요금소 지붕 위에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한국도로공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고공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수납원들은 밑에서 올려준 식사로 끼니를 때우며 폭염을 이겨냈고, 태풍이 몰고 온 비는 작은 천막으로 막아내고 있습니다.수납원들이 요금소 지붕에 오른 지도 40일이 넘었습니다.아직도 27명이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한종숙 /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처방받은 약으로 버티고 힘내고 계신 그런 상황…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0-11-30 15:48
조회 2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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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대노조가 코로나19 사태에서 일하는 아이돌보미들을 위해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정부가 양육공백을 메우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을 권장하는 가운데, 아이돌보미들이 안전·감염 예방 대책 없이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지난 4일 보도자료를 내고 ▲감염증 격리·확진 아이돌보미 생활대책 마련 ▲연계 취소 시 조치 마련 ▲감염 예방 물품 전달·구비 상황 점검 등 정부에 코로나19에 일하는 아이돌보미를 위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아이돌보미는 이러한 여성가족부 지침에 실망감과 서운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현재 정부는 보육기관 휴원과 휴교에 대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 …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0-11-30 15:48
조회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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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등 3개 공항 동시 결의대회 【제주=뉴시스】강경태 기자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은 8일 낮 12시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공항공사는 용역회사보다 못한 KAC공항서비스㈜를 해산하고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KAC공항서비스로 전환된 양양공항 미화원들은 제주공항 용역업체 소속 미화원보다 연간 223만원을 적게 받고 있다”며 “2020년 1월 KAC공항서비스 전환을 앞둔 제주공항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임금이 저하되는 자회사로 갈 바엔 용역으로 남고 싶다는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임시 자회사 KAC공항서비스는 출범 1년 6개월이 넘었지만 동일한 임금체계조차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며 “졸속으로 추진한 자회사는 실패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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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30 15:47
조회 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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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제 공공연대노조 고용노동부지부장이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인건비 차별 철폐와 처우개선 예산 편성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 단식농성에 들어갔다.민주일반연맹은 8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포인트·가족수당·명절상여금 등에 대한 내년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보냈지만 기재부는 예산 반영에 매우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김정제 지부장은 지난달 17일 결의대회 때 삭발을 했는데 지금까지 요구가 관철되지 않아 단식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연맹은 “중앙행정기관 공무직은 중앙행정기관 공무원과 다른 임금체계나 복리후생을 적용·지급받는 등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맹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공무직의 절반 정도만 공무직 호봉제를 적용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0-11-30 15:47
조회 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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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올랐다고 상여금 삭감…파업 들어가자 계약 해지(서울=연합뉴스) 권선미 오주현 기자 = 롯데칠성음료와 하청업체의 도급 계약이 해지되면서 일자리를 잃은 하청 노동자 50명이 4일 송파구 롯데칠성음료 본사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며 이영구 대표이사에게 면담을 요구했다.롯데칠성음료는 지난달 24일 지게차 노동자들이 차별적인 연말 성과상여금을 개선해 달라며 파업에 나서자, 다음날 도급업체 신영LS 소속 지게차 노동자 70명을 업체 계약해지 방식으로 사실상 해고했다.롯데칠성음료는 신영LS와 지게차 업무 용역 계약을 맺고 경기도 광주, 대전, 광주 공장에서 일하는 지게차 노동자들을 고용해왔다.해고노동자 대표는 해고된 날부터 사용자 측에 면담을 요구하며 롯데칠성 대전공장 굴뚝에서 나흘 동안 고공농성을 벌이다 굴뚝에서…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0-11-30 15:46
조회 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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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비교할 때 임금과 근무경력 인정 부분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공공연대노조 보육교직원분과는 8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종사자에 대한 각종 차별을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노조에 따르면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같은 일을 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보다 1년에 133만원을 덜 받는다.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어린이집 유형과 상관없이 근무경력을 인정받아 호봉제를 적용받지만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장기근속수당을 받고 있다.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노조 관계자는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도 …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0-11-30 15:46
조회 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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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전북지부는 6일 전북 남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이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 1,500명을 단칼에 해고했다"며 "한국도로공사서비스라는 자회사는 전국의 외주용역업체를 하나로 모아놓고 인력파견을 하는 용역업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단체는 이어 "(남원출신인) 이강래 사장이 2020년 총선 출마 등 자신의 정치적 입지만을 생각하고 있다면 접어야 한다"며 "우리는 직접 고용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0-11-30 15:45
조회 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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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오후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과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이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롯데칠성 하청노동자 노조말살 규탄과 집단해고사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김종훈 국회의원실[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롯데칠성음료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직원을 공장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워 실행했다는 주장이…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0-11-30 15:45
조회 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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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일반연맹 남원서기자회견 열어 이강래규탄"자회서 또다른 간접고용"위탁직무급제 폐지등 주장 1천500명 비정규직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을 집단해고 했다며,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 규탄을 위한 기자회견이 7월6일 오전11시 남원시청 현관 앞에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회원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이들은 보도 자료를 통해 법원판결 대로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도로공사(사장 이강래)의 기만적인 자회사 전적을 거부한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 1천5백명이 7월1일자로 해고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또한,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제로 정규직전환을 추진하면서 이미 2심까지 법원의 판결로 도로공사에 직접고용된 것으로 간주되거나 도로공사가 직접고용 해야 하는 요금수납노동자들을 또 다른 간접고용에 불과한 자회사로 전적시키…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0-11-30 15:44
조회 2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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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 양동에 위치한 광주수어통역센터.광주수어통역센터가 폐쇄될 예정인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지부(이하 공공연대 광주지부)가 “광주시가 직접 광주수어통역센터 운영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공공연대 광주지부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한국농아인협회가 지난 10월 중순 이사회를 통해 광주시수어통역센터 폐쇄 결정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며 “노조와 센터간 법적 소송 등 갈등이 부각돼 폐쇄를 결정했다는 황당한 이유를 들었다”고 밝혔다.공공연대 광주지부는 “지난 2018년 3월23일 수어통역사들이 농아인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고 가해자 3명은 폭행 혐의로 법원 2심에서 벌금형이 나왔다”며 “또 광주시 감사위원회 특별감사를 통해 부정적 채용으로 지적된 센터장과 사무처장, 교육부장이 해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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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30 15:44
조회 2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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