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 페이지

'노조 회계자료 제출' 헌법재판소도 '행정권한 남용' 경계했다 2023.02.23. /매일노동뉴스 제정남 기자ㅣ정부 빈약한 법적 근거 논란 지속 …노조법 27조 합헌 결정하며 “예외적일 때만 보고”노조에 회계 서류를 제출하라는 고용노동부 요구가 법·제도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노동부는 회계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정작 노동부 업무매뉴얼의 ‘자료제출 요구 사유’에는 적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관청이 노조에 결산결과와 운영상황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관련 조항을 무리하게 적용한 탓에 ‘행정관청의 자의적이거나 과도한 남용’을 경계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위배하고 있다는…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3-02-24 11:07 조회 76

 2월 18일 토요일 아침 기습적으로 박현우 제주본부장과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체포영장을 강제 집행하고, 형사소송법 상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도 가로막더니, 자정이 다 되는 시간에 다음날 구속적부심 재판을 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검찰 독재시대의 만행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연말 간첩단 사건이라고 떠들썩하게 보도하고 집을 압수수색 하였지만 제대로된 혐의도 없는 박현우 제주본부장에 대해 체포까지 하는 것은 정권위기를 공안사건으로 가리려는 독재정권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윤석열 정권은 민생파탄과 안보무능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과거 독재 정권이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했던 ‘국가보안법’을 다시 꺼내 들었다. 특히 민주노총, 전농 등 노동…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3-02-20 13:45 조회 98

양대노총, 노동 너머 민생의제도 공동대응 2023.02.15. / 참여와혁신 정다솜 기자ㅣ15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민주노총 예방ㅣ올해 노동이슈별 공동 대응 계획 발표ㅣ윤석열 대통령에게 공개토론 제안도ㅣ[전문] 양대노총 위원장 일문일답양대노총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에 맞서기 위한 공통투쟁 계획에 합의했다. 나아가 양대노총은 공공요금 인상, 민주주의 후퇴 등 민생 의제에 대해서도 함께 대응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최근 재선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15일 오전 11시 민주노총을 예방하고 간담회를 진행했다.한국노총 집행부를 맞이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김동명 위원장의 재선을 축하한다”며 “양대노총의 노력과 힘이 많이 필요한 시기다.  …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3-02-17 09:53 조회 88

“병가 썼다고 근평 불이익” KAC공항서비스 논란수술 받고 돌아오니 99점→19점 … 사측 “인사제도 개선 컨설팅 준비 중”출처 2023.02.10. / 매일노동뉴스 정소희 기자(사진출처. 공공연대노동조합 서울본부 강서지부)KAC공항서비스 청소노동자 고아무개(63)씨는 지난해 근무평가를 최근 확인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예전보다 점수가 훨씬 낮아진 탓이다. 고씨는 100점 만점에 2020년 99점, 2021년 72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평가는 19점에 그쳤다. 파트장에게 사유를 물어 보니 “병가를 사용한 사람들에게 낮은 점수를 주기로 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지난해 인공관절 수술로 45일간 자리를 비운 일로 근무평가가 낮아졌다는 것이다. 고씨는 “일하다 몸이 망가져 내 돈을 까먹어 가…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3-02-15 11:29 조회 96

보육대체교사 "광주시 성급한 행정으로 고용안정 침해" [출처] 2023.02.15. / 뉴시스 변재훈 기자  기사내용 요약고용노동부에 질의해놓고 회신 받기도 전에 신규채용공고노동부 '민간위탁 노동자 보호지침 준수 바람직' 답변 공개 (사진 출처.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본부 2023.02.07)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 중인 광주시 출연기관 소속 어린이집 보육대체교사들이 무리하고 성급한 행정으로 갈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은 광주 보육대체교사 조합원 일동 명의로 14일 성명을 내고 "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지원 근로기간 연장과 관련해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시가 직접 요구한 고용노동부 법률 자문 의뢰에 대한…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3-02-15 10:53 조회 86

"마침표 찍겠다" 광주 보육 대체교사 노조지부장, 무기한 단식 돌입 [출처] 2023.02.13. / 프레시안 김슬지 기자(=광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이 보육 대체교사들의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9일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9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본부에 따르면 김가희 광주 사회서비스원 지부장이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광주시청에서 보육 대체교사의 고용보장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김 지부장은 “광주시는 경력교사를 쫓아내고 1년짜리 단기계약직을 모집하면서 공정성을 운운하고 있다”며 “비정규직을 뽑고 자르기를 반복하면서 일자리 20만 개를 만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또 “대체교사들은 28일간의 농성기간 동안 단 한 번도 광주시장과의 진성성…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3-02-15 10:50 조회 84

순천만잡월드 노동자들, 해고 83일 만에 현장으로 복귀 [출처] 2023.02.13. / 오마이뉴스 김현주 기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결... 노사 합의 이어져 현장 복귀 결정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덕분입니다"2월 7일 오전 8시 20분 순천만잡월드 앞에 주황색 조끼를 입은 여성노동자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봄꽃처럼 화사한 미소를 띤 그들은, 부당해고 83일 직장폐쇄 63일 만에 순천만잡월드 현장으로 복귀하게 된 것이다. 순천만잡월드 현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복귀 환영식이 열렸다. 신정화 순천만잡월드지회(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지회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덕분입니다"라고 첫마디를 열었다."…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3-02-15 10:47 조회 74

'법원은 직고용 판결, 석공은 부당해고'... 노조 반발  [출처] 2023.02.13. /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강원본부 석탄공사지부가 대한석탄공사의 부당해고와 노조 탄압을 주장하고 나섰다.이들은 13일 오전 11시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대한석탄공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원주시 혁신도시에 위치한 대한석탄공사 앞에는 일주일 넘게 해고된 노동자가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 송주화 공공연대노조강원본부 석탄공사지부장은 “석탄공사 비정규직 노동자가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근로자 측 원고가 거듭 승소하면서, 그간의 고용관계가 모두 불법이 됐다”며 “그래서 지난해 10월 21일 하청업체와의 계약…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3-02-15 10:43 조회 89

강성희 전주(을) 예비후보-공공연대노동조합 정책협약 체결 [출처] 2023.02.15. / 전북중앙 박정미 기자 (사진출처. 전북중앙 박정미 기자) 전주을 4월 재선거에 출마하는 강성희 진보당 예비후보는 3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 노동조합과 정책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공공연대 노조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공무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가입되어 있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공공부문 공무직 법제화 추진 △자회사 방식이 아닌 직접고용을 통한 정규직화 △민간위탁 및 생명안전분야 비정규직 정규직화 △돌봄정책기본법·돌봄노동자기본법 추진 △기간제법·파견법 등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이다.강성희 예비후보는 “첫 번…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3-02-15 10:40 조회 76

노동계만 빼고 윤석열 정부 경사노위 ‘발차’2023.02.03. (출처) 매일노동뉴스 제정남기자ㅣ 직무성과급·계속고용제도 전문가 중심 논의 … 한국노총 “노동개악 너무나 노골화, 설 자리 없어”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직무성과급제 도입·확산을 현실화하기 위해 자문단·연구회를 출범시키며 활동을 본격화한다. 노동계가 수용하기 힘든 의제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사회적 대화의 장이 ‘독주를 올린 만찬장’이 돼 가는 형국이다. 한국노총은 “설 공간이 없다”며 대응방침을 모색하고 있다.다음주 노동시장 이중구조 연구회 발족한국노총 없이 사용자단체와 간담회 열고 논의2일 한국노총과 경사노위의 설명을 종합하면 경사노위는 지난 1일 고용노동부·한국경총·대한상의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노사관계 관행…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3-02-03 13:01 조회 91

물가 인상에 "못 살겠다"... 영국, 대규모 파업 2023.02.02. (출처) MBC 뉴스데스크 김정인 기자  (앵커)물가가 급등하면서 몸살을 앓고 있는 영국에서는 물가 인상에 맞춰서 임금을 올려 달라면서 대규모 파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교사, 공무원, 철도 기관사 등 최대 50만 명이 거리로 나왔는데, 정부는 임금을 올리면 또다시 물가에 영향을 준다면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김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런던의 학교 교사인 루시 프레스톤은 부업으로 과외를 하기로 했습니다.교사 월급으론 보육비 등을 감당할 수 없어 아이들과의 저녁 시간을 포기하기로 한 겁니다.[루시 프레스톤 / 영국 교사]"저녁에 과외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돈을 벌 수 있다면, 훨씬 …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3-02-03 12:59 조회 82

명절에도 일하는 노동자들 2023.01.30. (출처) 참여와혁신 임혜진기자ㅣ쉬는 날에도 일하거나 출동을 준비해야 하는ㅣ돌봄·전화상담·도로보수·폐기물처리·보건의료 분야 종사자 이야기 (출처. 참여와혁신 천재율기자) 명절이 되면 누군가는 가족·친지들과 오랜만에 시간을 보내고, 누군가는 여행을 떠나기도 한다. 대부분의 노동자가 쉬는 명절 연휴지만 쉬지 않고 일하거나 긴급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연휴에도 출근하는 맞벌이·한부모 가정의돌봄 공백을 메우는 ‘아이돌보미’남양주시에서 8년째 아이돌보미로 근무 중인 공공연대노조 조합원 유금자 씨는 설 연휴에도 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에 파견 나갈 곳은 최근 3년간 돌봄을 제공했던…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3-02-02 17:38 조회 82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尹, 무능가리려 노조 희생양...총파업으로 맞선다"2023.01.30. (출처) 월간노동법률 2월호 vol.381(사진출처. 월간노동법률 이지예기자) "올해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는 총파업에 나선다. 윤석열 정부가 반민주주의, 반민생, 반노동 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니 누군가는 제동을 걸어야 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올해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는 문장이자,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노동개악'으로 겨눈 민주노총 내부에서 투쟁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공감대와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보여 주듯 민주노총은 7월 첫 주부터 2주간 총파업 투쟁을 전개한다는 2023년 대정부 투…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3-01-31 20:53 조회 81

[정동칼럼] 민주노총의 쓸모 2023.01.26. 경향신문 출처 작성자 : 천정환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숭배 애도 적대> 저자) 민주노총에 대한 악의에 찬 ‘귀족노조’ ‘종북’ 프레임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2018년 12월25일 고용노동부가 ‘2018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을 발표했을 때가 기억난다. 일부 ‘보수’언론과 경제지의 논조는 한마디로 히스테릭했다. 그들은 노동조합 조합원 전체 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민주노총의 조합원 수가 96만명에 이르러 한국노총을 추월했다는 사실을 두고 이제 곧 나라가 망할 것처럼 썼었다.(2021년 민주노총 조합원 수는 113만여명이며, 한국노총이 다시 제1노총이 되었다.) 그들은 노동조합에 대한 상투적인 …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3-01-31 20:48 조회 75

민족의 대명절을 앞둔 지난 18일 국가정보원과 경찰병력 700여 명을 동원하여 민주노총 사무실과 일부 산별노조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에 이어 19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수사’를 명분으로 양대 노총 8개 사무실과 자택 등 총 16곳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 바야흐로 ‘윤석열표 공안정국’의 개막이다.그러나 대대적인 검·경 동원은 물론 구시대 유물 국가보안법과 대공 수사권을 지켜 다시 음지의 권력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국가정보원까지 동원한 윤석열 정권의 공안 소동은 민심의 반격을 받아 정권 붕괴의 부메랑으로 작동할 것이다.화물연대 파업에 “없는 투쟁도 만들어” 연대하며 노동자들의 의리가 무엇인지 보여주었던 건설노조는 건설노동자들을 대변해 일터의 안전과 생…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3-01-20 13:10 조회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