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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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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필수노동자 보호법을 만들어도 지방자치단체마다 필수노동자 지원 논의가 천차만별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민주일반연맹은 29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에서 필수노동자 보호방안을 논의하는 기구에 필수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 제정안은 지난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제정안은 코로나19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필수업무 지정,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설치한다. 전국 규모의 노사가 추천을 받아 공익위원 15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재난이 발생…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1-03-30 14:01 조회 47
부산 영도 소재 국립해양박물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상습해고와 감금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한지 100일을 넘기고 있지만 갈등은 깊어지는 분위기다.천막농성 105일째를 맞은 오전 11시 30분 노동자들은 세종시 해양수산부 청사 앞까지 찾아가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해양박물관의 상습해고와 감금폭행에 대한 진상규명과 문제해결에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립해양박물관 운영시설관리 업체인 한덕엔지니어링㈜측이 노동자들을 그동안 수개월 단위로 쪼개기 계약을 하면서 '내 말 안들으면 짜른다'는 등 협박성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3년간 16명을 집단해고 했다"고 주장했다.또 "지난 16일에는 한덕엔지니어링 관리자 3명이 업무상 전달사항이 있다며 노조 간부를 …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1-03-30 09:51 조회 25
민주노총은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성평등 모범 조직과 개인을 선정해 시상했다. 성평등모범상은 매년 3.8 세계 여성의날을 맞아 성평등조직문화를 확대하고 여성노동자 권리 쟁취에 기여한 조직과 조합원에게 시상한다. 올해 성평등 모범조직으로 선정된 곳은 금속노조 기아차지부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다. 기아차지부는 2년간 진행되는 노사공동교육과정에 성평등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강사진을 금속노조 성평등강사단에 일임했다. 김수경 민주노총 여성국장은 “조직이 자체적으로 성평등 강사단을 양성하고 그를 통해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성평등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대단히 의미있는 일”이라 평하며 “전례가 드물게 조합원 전원에게 성평등 교육을 실시했을 뿐 아니라 그 강사단도 자체적으로 구성했다는 점에서 성평등 조직으로서…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1-03-09 12:45 조회 25
돌봄노동자의 92.5%가 여성노동자다.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을 요구한다 - 돌봄노동자 선언' 기자회견이 113주년 3.8세계여성의 날인 8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렸다.진보당, 전국돌봄노조, 전국요양서비스노조 등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돌봄의 필수적 기능이 더욱 중요해졌지만, (돌봄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채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 일자리로 저평가 되어 있다'며, '공공필수 인력 지위 보장' '정당한 임금대우와 처우개선' 등을 통해 긍지와 자부심이 커지고, 남녀노소 기꺼이 선택하는 전문직업이자 생업으로 발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돌봄노동자의 92.5%가 여성노동자인 가운데,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을 요구한다 - 돌봄노동자 선언' 기자회견이 113주년 3.8세계여성의 …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1-03-09 12:33 조회 33
진보당과 돌봄관련 노조는 8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돌봄을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이날 참가자들은 “우리는 3.8세계여성의날 돌봄노동자선언을 시작으로 5월1일 노동절에 전국 곳곳에서 돌봄노동자 행진에 나서고, 11월 돌봄노동자 총파업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이들은 "누구나 돌봄을 이야기 하지만 ‘돌봄노동자’를 이야기 하지는 않습니다.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있고, 제대로 된 돌봄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한채 저임금 일자리로 인식되고 있으며 저평가 돼 있다"며 "돌봄노동자에게 희생만을 요구한채 돌봄을 이야기하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돌봄을 각자 능력껏 알아서 감당하게 하고, 민간업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 상황에서 출산율 꼴찌, 노인자살률 1위, …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1-03-09 12:32 조회 40
 오늘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1908년 임금인상과 참정권을 외치며 거리로 나섰던 미국 뉴욕의 방직공장 여성노동자들 발걸음을 시작으로 올해 113번째인 세계 여성의 날은 국적·인종·종교를 뛰어넘어 전 세계 여성들이 연대하며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5년부터 여성의 날을 공식적으로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2월20일 여성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3월8일이 법정기념일로 공식 지정됐습니다. 여성의 날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장미’인데요, 장미는 ‘여성의 존엄성’을 의미하며 세계 여성의 날을 상징합니다. 이날 곳곳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여성들은 한 손에 장미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1-03-09 12:30 조회 28
한국조폐공사는 여권발급을 맡은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운용하면서 3년간 1216건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약 7억원의 체불임금,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피하기 위해 근로자들에게 스스로 사직서를 내게 한 부당해고 등이 벌어졌는데요.  공공기관인 한국조폐공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만행들이 TV 시사프로그램 시사IN 보도를 통해 더욱 자세히 드러났습니다.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1-03-03 14:01 조회 104
2019년 9월부터 한국전력 인재개발원에서 경비로 일하는 김동진(58)씨는 직장내 괴롭힘을 겪었다. 김씨는 교육생 차량을 조사하는 업무부터 했다. 4개월이 지나고 나서 김씨는 이 일이 10년 전 사라진 업무라는 말을 들었다. 그는 평소 자신을 무시하던 동료가 필요 없는 업무를 반복 지시한 것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고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에 진정을 넣었다. 그러자 폭언과 욕설, 인격모독 같은 괴롭힘이 시작됐다. 회사 관리자가 전화해 “경비 자격이 없으니 사표를 쓰라”고 했다. 동료로부터 “인간성에 문제가 있다”는 말도 들었다.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김씨가 잃어버렸다고 누명도 썼다. 지난해 3월 회사는 직장내 괴롭힘이 없었다고 결론내렸다. 가해자와의 분리조치는 없었다. 그해 4~5…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1-02-16 16:50 조회 127
강원도 지역 한 보건소에서 일하는 공무직 간호사 A씨는 이틀에 한 번꼴로 코로나19 선별진료소로 출근한다. 반면에 공무원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 선별진료소에서 일한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감염위험을 이유로 월 5만원의 위험수당을 받지만, A씨는 수당이 없다. 감염위험 무릅쓰고 선별진료소에서 공무원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데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했다.A씨는 “불평은 끝이 없다는 걸 알지만, 이 상황이 계속되면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다.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공무직이 공무원과 달리 위험수당을 받지 못해 논란이 되고 있다.민주일반연맹은 9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공무직과 공무원은 같은 업무를 해도 보상은 공무원에게만 돌아간다”…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1-02-16 16:47 조회 100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한국조폐공사에 대한 근로감독을 통해 3년간 1216건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여권발급을 맡은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운용하면서 벌어진 위법 행위들이다. 당국은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약 7억원의 체불임금도 근로감독에서 적발됐다.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피하기 위해 근로자들에게 스스로 사직서를 내게 한 것에 대해서도 부당해고라는 판단이 나왔다.  ‘신의 직장’ 조폐공사, 비정규직엔 7억원 임금체불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총 6회에 걸쳐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앞서 조폐공사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해 ‘편법 고용·꼼수 계약’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관련기사: [단독]"정규직 전환 요구말라" 비밀합의서 요구한 조폐공사〈…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1-02-16 16:46 조회 100
2014년 5월부터 7년을 노인생활지원사로 일하며 5번을 계약갱신했던 변아무개씨는 올해 일자리를 잃었다. 지난해 노인생활지원사 재계약 면접에서 탈락했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해 5월 지역 내 모든 노인생활지원사가 사용하는 근무관리 앱인 ‘맞춤광장 앱’ 사용을 거부했다. 위치추적기능이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복지센터와의 갈등이 시작됐다. 센터는 매일 왕복 80킬로미터가 넘는 사무실로 와 근무기록을 수기로 작성하라고 했다. 변씨는 현장 출퇴근 원칙을 강조하며 이메일로 근태기록을 작성해 제출했다. 센터는 변씨를 근무시간 중에 불러 맞춤광장앱 사용을 종용했다. 센터는 자신들이 불러 변씨가 사무실로 왔는데도 근무지 이탈이라고 주장했다. 센터 사회복지사에게 휴게시간 변경 등을 새롭게 고지한 근로계약서를 전달받기 위해 시…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1-01-29 18:52 조회 135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14일 기소된 노동자들을 모두 직위해제하고 임시직원으로 전환했어요. 그 후로는 방치되다시피 했어요. 9시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할 때까지 휴게실 겸 사무실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무실이 없어요. 휴게실을 사무실처럼 쓰고 있는 거죠. 출근하면 퇴근 때까지 그냥 있어요. 해고 전 단계 같아요. 무섭다기보다는 우리를 부정한다는 느낌에 화가 나요.”도명화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장이 20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 섰다. 도명화 지부장은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이어진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정규직 전환 투쟁을 이끌었던 노조간부 중 한 명이다. 도로공사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을 직접고용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다. 서울톨게이트 캐노피에서 98일간 고공농성을, 경북 김…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1-01-21 09:29 조회 327
정부의 코로나19 필수노동자 보호대책이 돌봄노동자에게 와닿지 못한다는 지적이 터져나왔다. 정부의 한시지원금 지급이 돌봄노동자 모두에게 상시지원돼야 한다는 지적이다.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가 20일 오전 11시30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가방문돌봄노동자 한시지원금 지급방식을 규탄하고 정부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했다.정부는 지난 14일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돌봄노동자들에게 46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한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지급기준이다. 42만 명의 돌봄노동자 중 지급대상인 9만 명을 선별하기 위해 정부는 ▲2021년 현재 근무 중인 자 ▲2019년 소득기준 1천만 원 ▲2020년 60시간 이상 근무 6개월 이상 등의 기준을 내놓았다.돌봄노동자들은 정부가 2…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1-01-20 16:32 조회 171
서울·경기와 달리 지원조례 없어0~12세 인구 전국 4위·예산 10위임금·교통비 등 처우 개선 '뒷받침'인천지역의 '아이돌봄사업'의 여건이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여성가족재단의 최근 '인천 아동 돌보미 처우 개선 방안' 보고서를 보면 인천시는 아이돌봄 지원조례가 없는 실정이다. 인천과 가까운 서울시와 경기도가 아이돌봄 지원 조례를 운용하면서 관련 정책 근거를 마련한 것과 대비된다.인천의 아이돌봄 사업 예산도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은 올해 전국 17개 지자체 중 0~12세 연령의 인구가 4위 수준이지만, 아이돌봄 예산 규모는 10위 수준에 그쳤다. 인구 규모와 대비해 관련 사업 예산이 적은 것이다.보고서 공동 연구자로 참여한 이주남 공공연대 노동조합 조직국장은 "예산은 지자체에…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1-01-06 14:10 조회 170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KBS 청소노동자들은 KBS 자회사인 KBS비즈니스가 근로계약 연장과 관련한 노사 합의 직후 노조 간부를 해고했다며 이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공공연대노동조합 소속 KBS 청소노동자들은 28일 정오 여의도 KBS 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6일 노사 합의로 1년짜리 근로계약을 3년으로 늘렸는데, 합의 나흘 후 회사가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해 가장 앞장섰던 노조 간부에게 해고 통보했다"고 밝혔다.이들은 "해고 통보 사유를 묻자 회사는 '평가가 나쁘다'는 말만 하고 노조와 면담도 거부했다"며 "KBS 수원지사장도 그동안 송곳 같은 존재였던 노조 간부를 불러 사직서를 쓰라고 강요했고, 이에 대해 사과했지만 결국 내쫓았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노조 간부에 대한 해고를 …
작성자공공연대 작성일 20-12-28 20:40 조회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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